• 안철수 복지공약 비판,
    "구체성은 없고 정책은 후퇴"
    안철수효과, 기대의 역설로 부메랑되어 돌아올 수 있어
        2012년 11월 12일 01: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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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11일 발표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공약, 특히 복지공약에 대해 구체성이 없다는 점과 정책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 후보의 공약집에 담긴 복지 공약 내용은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장 내년부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비전 페이퍼치곤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사진=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들이 방향 제시 수준에서 나열되어 있고, 실현의 로드맵이나 공약의 실현 수단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는 점을 비판의 근거로 들었다.

    오 위원장은 그 구체적 사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들었다. 병원입원비 본인 부담률을 어떻게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목표치 제시는 없고 모호한 “최소화‘라는 표현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야권이나 시민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환장 1인당 연간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서도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안 후보의 모호하고 후퇴된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나 진보정당의 후보들은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 오 위원장은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해서도 안 후보는 ‘확대’만을 막연하게 언급하면서 그 시점과 로드맵이 없고, 공공지역거점병원을 늘리겠다는 것도 ‘언제까지, 어느 정도 비중’에 대한 구체적 목표치는 없고 ‘확충’이라는 방향만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이러한 안 후보 복지공약의 문제점에 대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후보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80%, 공공의료기관 30%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렇게 구체적 목표를 내걸어도 빈 공약으로 끝나는 판에 도대체 ‘최소화, 확충’과 같은 모호한 공약을 과연 시민들이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비판 입장을 강조했다.

    이러한 모호함과 정책 후퇴와 함께 안 후보 복지공약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재정 확충 계획이 빠져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안 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여러 발언을 보면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피력된 소득별 보편증세론,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기업/정부의 동시 재정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후퇴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이번 복지공약의 후퇴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안 후보측의 지속적인 정책 후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오 위원장은 “안철수 효과라는 것이 기대의 역설로 부메랑이 되어 안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비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오건호 공동위원장은 최근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레디앙)을 출간하여 복지국가 담론의 확산과 구체적 실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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