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안철수 외교 남북정책 비판
        2012년 11월 09일 05: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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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이정희 선본의 정책기획위원회가 안철수 후보의 외교분야, 남북관계분야 정책에 대해 장문의 비판적 정책 논평을 냈다.

    정책기획위는 최근 미국이 미-일-호주를 연결하는 태평양동맹네트워크에 한국을 편입시키려 하고 있으며, 지난 6월의 한미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의 합의 내용과 회담 직후 벌어진 한미일 3자 해상훈련, 올 상반기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려 했던 ‘한일정보보호협정’이 바로 그 사전 작업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태평양동맹네트워크에 편입된다는 것은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에 형성되는 것이며, 친미적 태도로 인해 한중 외교 마찰이 심화되며, 자주적 외교가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책기획위는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의 외교분야 정책에 이에 대한 해결과 극복의 전망이 없다는 비판이다. 더불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 한미FTA와 ISD(투자자 국가소송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안 후보의 외교분야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 입장을 낸 것이다.

    정책기획위는 남북관계분야의 안 후보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책기획위는 정책논평에서 “통일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기반하여 남북관계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상설적 운영기구 즉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민족통일기구의 구체적 과제를 명시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공약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안철수 후보의 남북관계 정책에서는 그와 같은 민족통일기구의 구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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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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