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오바마, 한반도정책 수정해야"
    2012년 11월 08일 12: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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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축제에 동참할 수 없다”며 “한반도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일 오전 통합진보당 정책기획위원회는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년간 북미간 합의와 관련해 어느 것 하나 성실하게 추진한 사안이 없다”며 “2009년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해 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켜 북미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북정책에서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고집하며 북미대화를 외면한 결과 6자회담은 끝나버렸고 한반도 평화는 해법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통합진보당은 “오바마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밀실협상으로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2015년까지 연기했다”며 “게다가 이명박 정부와 한미FTA를 밀어붙이며 국민들의 반미감정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오바마행정부는 이제 평등한 한미관계를 수용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며 “주한미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정부에 돌려주고, 한미 FTA는 즉각 폐기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국제무역질서속에 공정한 한미관계 재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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