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교육혁명 5대공약
        2012년 11월 06일 0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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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교육혁명 5대 공약을 발표했다.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심 후보는 “여러 후보들이 교육개혁을 말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실정의 공동정범인 박근혜 후보에게서는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또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정책은 진일보고 했고 진정성을 믿지만 학벌사회 해소라는 거대한 산을 피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후보는 “저는 일찍부터 우리사회의 개혁은 교육개혁으로부터 그것도 아주 혁명적인 수준의 개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등수 없는 협동교육’에서 출발해 ‘학벌사회 해소’를 향해 나아가는 교육혁명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약 발표하는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사진=진보정의당)

    그의 공약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서울대를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SKY 대신 ‘네트워크대학’ 구성 △4대 대입제도 개선 △사교육 축소를 위한 4대 긴급조치 △혁신학교 전국화하고 고교체제 단순화 △학벌 학력차별 금지법 제정이다.

    이중 네트워크 대학 공약은 학생 공동선발과 공동학위 수여제를 실시하고 1학년 과정은 통합교양과정으로 배치해 원하는 캠퍼스에서 교양과정을 이수할수도록 하는 내용이다.

    4대 대입제도 개선안 세부 내용은, 수능을 대입자격시험으로 대체하고 수시전형 폐지, 입시전형변경 3년 예고제 등을 담았다.

    사교육 축소 세부내용은, 선행학습 금지, 초등학생은 예체능분야만 사교육 허용, 국가영어자격능력평가의 입시 적용을 철회하고 영어를 선택과목으로 전환,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엄격히 적용해 방과후 교실 확충 등 공교육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혁신학교 전국화 공약은 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과학고 및 예체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로 일원화하고 전기고와 후기고의 구분을 없애며,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벌학력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채용, 승진, 처우에서 발생하는 학벌과 학력 차별을 근절하고 공공기관부터 지방인재 채용할당제를 실시하며, 직업교육-지역산업 연계제를 도입해 직업훈련계획과 인력공급계획을 조정해 인재를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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