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일제고사 폐지 등 교육정책 발표
    2012년 11월 01일 05: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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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선후보가 1일 3대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3대 교육 목표로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국가의 책임으로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터전 마련 △학력, 학벌, 지역 차별 없이 모두가 당당하게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인성,창의의 바탕 위에서 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교육격차 해소 7가지 실천 과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7가지 실천 과제에는 지역거점대학, 특성화 혁신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고용할당제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내용과,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대신에 ‘국가수준 최소학력 도달 평가제’를 통해 도달 여부만 판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외고,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는 사립학교 또는 교육청에 의해 존속하되 현재의 우선선발방식을 폐지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 공교육 지원법’ 등을 마련해 사교육을 억제하는 등의 내용들도 제시했다.

창의 희망 교육 구현

창의 희망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로 시민개방대학과 온라인 평생학습체계, 노년층을 위한 제3세대 대학, 학교 밖 청소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대학의 실제 운영과정에 대한 질적 평가, 선지원-후평가 체제로 바꾸며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그밖에도 고등학교를 학점제 하에 ‘자율진로탐색형 체제로’ 전환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등학교에서 통합적 사고를 강조하는 교과목을 개발해 인성과 전인교육 강화 측면을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행정체제 구축

또한 친인척 중심의 사학재단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 이사, 개방 감사를 의무화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화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것을 밝혔다.

교원양성 체제를 개방혼합형 6년제로 전환하며 수업자율과 교사보호를 위한 ‘교권보호법’을 제정하고, 교사학습연구년제를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교사와 학부모 중심)를 설치해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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