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예산편성지침 요구안 쟁취 △대정부 교섭 쟁취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요구를 걸고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참여자는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건강보험공단 지역), 국민연금지부,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 한국노총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와 양대노총에 가입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 사회보험관련 6개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등 총 2만여명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한국노총 금융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약 1만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지부는 ‘가스민영화 저지, 2012년 임단협 교섭 쟁취’를 내걸고 오늘 파업결의대회를 가졌다. 사회보험지부와 국민연금지부도 △의료민영화 저지 △사회보험 국고지원 통한 수급권 확대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등의 요구를 가지고 여의도 공원에서 사전 집회를 가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공공부문은 정부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는 부문이다. 이명박 정권 시기 동안 정부의 반노동정책의 직접적 희생자가 됐다”며 “공공기관 선진화,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영화를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는 줄이고 비정규직을 증가시켰다.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단체교섭에 개입하고 어용노조 결성을 사주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에 해고된 노동자만 150명에 이른다”며 “정부의 반노동정책, 공공성 훼손 정책을 중단시키자”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난다고 이런 정책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차기 정권에서 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사진=장여진)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도 대회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근간을 흔드는 수익창출 및 효율화 중심의 경영평가제도와 지나친 성과급 차등은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구성원 간 출혈경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상 재정립 및 민주화, 임원추천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경영평가는 공공성 운영평가로, 경영지침은 운영지침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 “대선후보는 노사관게에 정치적중립 지켜야”
문재인, 심상정, 이정희 후보 참석…안철수도 영상메세지 보내

파업 결의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30일 경제인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총파업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해 노동계 편향적 정책을 이끌어내는 불법파업”이라며 “각 공단은 금번 불법 총파업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선후보들에게 “노사관계만큼은 부디 정치중립적 영역으로 남겨두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진보정의당 심상정,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직접 참석했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영상 메시지로 축하인사를 건냈다.

문재인 후보는 “사회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부문은 국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추동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5가지의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 보장 △공공기관 민영화 전면 재검토 및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국제 기준에 준하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정립 △공공기관 비정규직 축소 △정원규정 재조정하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실시 등 정규직 신규채용 확대를 약속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공부문 정책을 빼놓고는 대선 공약이 완성되지 않는다”며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 후보는 “공공부문이 민주화되기 위해서 밖으로는 지배구조 민주화, 안으로는 노동권이 지켜져야 한다”며 “35만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진보정당과 심상정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의원들(사진=장여진)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 정책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진보적 정권교체가 실현되면 통합진보당은 공공정책의 치명적 걸림돌이 될 한미FTA를 폐기시키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첫번째 임무로 매각과 민간위탁 등 모든 공공기관 민영화정책을 폐기, 공공운영위원회를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도록 전면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정권교체는 반드시 해야한다. 그러나 정권에 기대서는 안된다. 정권이 바뀐다고 공공기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동안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나”고 지적하며 무조건적 정권교체가 아니라 진보적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영상 메세지를 보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70년대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공공부문의 시장화 개혁방식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며 현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는 국가의 역할을 과도히 민영화하면서 국민생활에 도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부문 노동자 여러분은 공공기관의 개혁방향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가는 과제에 풀어가는 최전선에 계신다”며 “소명감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