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경제민주화, 정치개혁 선행되야"
    심,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서 시작"
        2012년 10월 31일 11: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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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경제민주화도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31일 <뉴시스> 주최로 63빌딩에 개최된 ‘경제민주화포럼’에서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 문제에서도 정치개혁이 선행 과제라고 강조하며 다시 ‘기득권 포기’를 주장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안 후보는 “대한민국은 기업이 성장해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다. 정치적 민주화도 이뤄졌다. 대통령 선거에 누구나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변함없는 게 있다. 바로 서민들의 삶”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21세기 국민에 맞도록 (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에 출마하는 세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다만 저는 두 분보다 좀 더 먼 길을 걸어보려 한다”며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재벌개혁과 금융개혁 문제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를 만들고, 개인과 기업이 성공하는 경제를 만들어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 혁신경제로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 후보는 “재벌개혁 이전에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개혁은 정치개혁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권력이 특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정부가, 국회가, 재벌이, 검찰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정치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심상정, “경제민주화는 재벌체제 개혁에서 시작”

    반면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재벌체제의 개혁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쟁점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라며 “그간 한국 경제는 수출 주도, 대기업 주도, 자산 주도로 팽창해 왔지만, 그 결과 저성장과 재벌의 비대한 성장, 그리고 가계부채 1000조라는 체제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내수와 중소기업 그리고 소득이 주도하는 경제로,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대전환은 재벌체제 개혁에서 시작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총수일가의 전횡적 지배체제를 개선하고, 수출대기업이 지난 몇 년간 쌓아 놓고 있는 막대한 자금이 아래로 흘러야 서민경제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그런 측면에서 공동결정제도의 도입을 말씀드렸다. 기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 하청업체, 소비자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까지 함께 경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핵심이 다수 시민의 참여에 있는 만큼, 경제민주화 역시 경제주체의 참여 속에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 후보는 “이것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이미 유럽에서 널리 보편화된 제도”라며 “노사공동결정제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 경영성과 또한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도 같은 일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의 선행은 도덕이지 의무가 아니다”라며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인 고용과 납세 문제를 개별 기업의 선한 의도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탈세 등 불법행위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면서도 고용은 늘리지 않는 재벌대기업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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