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방안, 안철수 vs 진보정당
    2012년 10월 29일 10: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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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프란스치스코 교육회관 4층 대강의실에 개최된 제3회 비례대표포럼 “정치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안철수 캠프의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이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과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에게 난타를 당했다.

이날 토론회는 야권 후보의 각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 토론하며 최소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의견을 모으자는 취지로 열렸지만 최근 안철수 후보의 국회 의석수 축소, 중앙당 폐지 등이 이슈화되면서, 특히 진보정당들이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날을 세웠다.

비례대표제 포럼 운영위원장인 서해성 작가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 토론 주제는 “대선후보 캠프에 묻는다, 정치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심상정 캠프 노회찬 의원
“독일식 정당명부제, 새 대통령 임기 1년 내 국민투표로 도입”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각 대선 후보들에게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을 했다.

노 대표는 “우선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비롯해 국민의 지지에 정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근본적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새 대통령 임기 1년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합의하고 공동공약으로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노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정치적 기득권층의 완고한 저항과 반발 때문이다. 실패한 정치개혁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국회에만 정치개혁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후보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 얘기만 할 뿐 그 방울을 누가 어떻게 달 것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은 누구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캠프 송호창 의원
“정치제도개혁, 굉장히 중요하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의 송호창 선대본부장은 “이번 선거는 그냥 선거가 아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새로운 변환의 시점에 와 있고, 마치 바다 속의 큰 지진이 일어나 감당하지 못할 해일이 일어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비례대표제 포럼의 29일 토론회 모습(사진=장여진)

이어 송 본부장은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시민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더 이상 낡은 체제로 살 수 없다는 저항의 목소리”라며 “이 해일 앞에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치 개혁의 과제를 충실하게 이뤄내지 못한다면 역사 앞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이번 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이기는 것을 넘어, 이기고 난 이후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열어내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겹도록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낡은 정치 제제를 완전히 혁파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언제까지 비난받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개혁을 정치공학적 관점이나 기교적 관점에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진실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정치제도 개혁안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송 본부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서해성 사회자는 “송 본부장의 발언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정희 캠프 김선동 의원
“다양한 이해관계 대표하는 제도를 갖추고, 책임있는 공약이행이 핵심”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은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 없이 총론만 말하는 것은 (밥 안주고) 메뉴판만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이유는 선거 때는 온갖 사탕발림을 하고 장미빛 공약을 하더니 나중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며 “올해 총선을 앞두고 범야권 정책합의문이 있었다. 세부 실천방향과 정책개발을 위한 상설적 기구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합의문에는 정치개혁과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포함하여 선거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며 “총선 이후에도 야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면 국민들로부터 지금보다 더 큰 기대를 받을 수 있지 않았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회 의석 축소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대표될 수 없는 법조인, 관료 출신, 경제계가 과대 대표되는 반면 청년, 직능별, 소수자, 계급 계층을 대표하는 이들은 과소 대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필요한 것은 다양한 정치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캠프의 이인영 의원
“비례대표 확대 합의 가능…핵심은 구체적인 방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정치제도 개혁은 크게 4가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들의 참여, 소통을 통한 혁신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와, 미래의 수권정당에 대해 연합정치, 공동정부 수립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정당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지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치윤리적 차원에서 기득권과 특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부패와 비리 문제와는 어떻게 결별할 것이냐, 계파와 분파같은 패권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내용과 마지막으로 “권력구조의 민주주의나 민주화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는 새로운 정치 구상을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역주의 타파, 정당과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 그리고 반부패와 관련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그는 “모두가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방향에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일정하게 정치적 협약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결국 대선이 지나고 정권교체를 하든 못하든 이런 공동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의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독일식정당명부제를 도입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형태와 어떤 구체적 방안으로 마련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남아있다. 별도의 논의 과정에서 숙성시켜 구체적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동-노회찬, 안철수 정치개혁안 비판…송호창, 기존 입장만 되풀이

 각 대선 후보의 정치제도 개혁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 뒤, 최근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100석 줄인다’는 안철수 후보 발언에 대해 송호창 본부장은 “100석으로 줄이자고 한 적이 없는데 언론에서 제목을 그렇게 뽑은 것”이라며 “의석을 줄이고 중앙당 폐지하자는 주장의 취지는 정치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본부장은 “내년 예상되는 세계적인 불경기에 국민 모두가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위기 인식 속에서 가장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정치권이 특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19대 국회 이후 여야가 앞으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서로 이야기했지만 내려놓은 것이 무엇이 있냐”며 “이런 상황에서 제도개선을 할테니 표를 달라고 하는건 너무 뻔뻔하기에, 먼저 특권 내려놓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김황식 총리가 우스개 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국회의원만 없으면 장관하기 참 편하다’라는 말을 장관들이 농으로 한다”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실제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다 신장 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인들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대표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은데,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것은 행정부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또한 “우리 사회를 독점하는 재벌을 관리할 때 국회의원 100명과 10명 중 어느 쪽이 쉽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송 본부장은 “달을 가리키면 달만 봐야지 손가락을 볼 필요는 없다”며 “숫자를 줄이는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고, 말씀 그 자체로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송 본부장은 “IMF 때도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했고, 그때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행정부를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반대했다”며 “우리의 진의는 행정부를 강화하자는 게 아니라 고통분담을 하자는 것이고, 그 당시에도 결과적으로 의원수가 273명으로 줄었다. 그런데 이후 30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렇게 늘어난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 본부장의 주장에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즉각 반박했다. 노 대표는 “IMF때 국회의원 숫자 줄여서 정치가 나아졌나? 의원 수가 늘어나서 나아질까? 그렇지 않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 숫자가 현재의 숫자로 늘어난 것은 당시 송호창 본부장이 참여했던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지역구 의원 늘리지 말고 비례대표만 늘려라고 주장해서 지금의 숫자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 대표는 “지역구 의석을 100석 줄이려면 부산의 경우 18석에서 10석으로, 광주의 경우 8석에서 4석으로, 강원도는 9석에서 4석으로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지역패권 정치구조에서 부산에서는 새누리당이,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싹쓸이 하는 지역주의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양당 독과점제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거대정당이 아니면 당선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그런 점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지 염소 목에 방울 달아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송호창 본부장은 “절대적 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서 의원 지위 누리는 사람을 빼자는 것”이라며 “저희도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정말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 구청장 1명인데 국회의원 2명씩 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렇게 줄인 비용으로 일을 제대로 하려는 의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비 등을 지원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사회자가 논점을 더 확장하지 않고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전반적으로 비례대표제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발언을 하고 각 후보 캠프의 이견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각 후보 캠프의 발언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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