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민주노총 대대 성사되나?
    직선제로 진통...민주노총 위기에 대한 공동해법 고민해야
        2012년 10월 29일 05: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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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직선제 여부를 다루는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가 내일(30일) 도봉구민회관에서 개최된다. 지난 9월 26일 소집된 임시 대대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후 다시 소집되는 대대이다. 하지만 내일 대대도 성사될 수 있을 지 미지수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0년 대대에서 규약 개정을 통해 임원들을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대대에서는 민주노총 내 정파들의 이견이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당시에도 산별 단일조직이 아닌 산별 연합조직인 총연맹의 임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지는 않았지만, 민주노총 운동의 혁신이라는 맥락에서 제기된 직선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하지만 직선제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통일적 지침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직선제 실시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선거인 명부의 기준이 산별연맹 별로 다르고, 그것을 통일시키지 않으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사태처럼 선출 과정에서의 부정적 논란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민주노총의 조직적 단결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강해진 것이다.

    노동조합의 힘과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되었던 직선제가 오히려 힘과 단결력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직선제가 가지고 있는 조합원의 직접 참여 등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어려워진 이유이기도 하다.

    9월 26일 유회된 민주노총 54차 임시대대(사진=민주노총)

    그래서 김영훈 위원장은 직선제 3년 유예안을 정식으로 제출하고, 직선제 미실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예안이 통과되든 부결되든, 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안은 중앙집행위에서 수용되어 중집의 안으로 대대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이 유예안을 제출했던 9월 임시 대대는 유회되었고, 내일(10월 26일) 임시 대대를 소집해 이 안건을 다시 다룰 예정이다. 내일 임시대대 성립 여부가 불투명한 이유에는 직선제 유예안에 대한 민주노총 내 정파들의 의견이 갈려 있다는 점도 있다.

    김영훈 위원장과 중집이 제출한 3년 유예안은 유예안이 아니라 직선제에 대한 폐기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직선이 아니라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고 그 임원의 임기 동안 직선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안이기 때문이다.

    물론 김영훈 위원장은 3년 유예안이 직선제 폐기안이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직선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노동전선)은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노동전선은 내일 임시대대에서 직선제 유예안을 반대하여 부결시키고 직선제로 새 지도부를 선출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바로 직선제 선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에 직선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산별 대표자들의 다수 의견은 김영훈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3년 유예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선제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3년 유예안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내 범NL 그룹의 활동가 조직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전국회의)에서는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동부 등의 흐름은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사태가 직선제가 갖고 있는 일정한 부작용의 문제이지 조직적 부정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싶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 한 관계자의 해석이다.

    반면 전국회의 내의 부산울산경남권 활동가들의 경우는 직선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에는 3년 유예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활동가조직인 현장실천 노동자연대(현장연대)의 입장은 직선제를 실시해야 하지만, 현재의 민주노총 상황과 조직 현실을 고려해야 판단해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3년 유예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일 임시대대에서 직선제 유예안이 통과되든 안되든, 대대에서 결정이 된다면 김영훈 위원장은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유예안이 통과되면 위원장과 사무총장 선에서 사퇴를 하고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 대행을 맡고, 유예안이 부결되면 임원진이 총사퇴하고 비대위 국면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에 또 임시 대대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될 경우이다. 두차례 연속 민주노총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대가 유회된 사태는 민주노총의 역사에서 전무한 일이다. 이럴 경우 직선제를 실시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위원장 등 지도부가 사퇴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사태가 지속되면서, 민주노총이 장기 표류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직선제 실시 여부에 대한 정파들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지도력의 장기 표류 상태를 막고, 최소한의 합의지점을 찾는 것이 직선제 실시 유무보다 더 중차대한 과제’라는 지적들이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동정치와 민주노총 운동 자체가 위기와 몰락의 징후를 보이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나 쌍용차, 현대차 비정규직 등 노동현안과 투쟁과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실천력과 조직력을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그 바탕 위에서 직선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민주노총 자체가 몰락한 이후에는 직선제나 간선제라는 형식과 수단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의 위기에 대한 정파와 활동가들의 깊은 공감대가 필요하고, 그속에서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 위기 국면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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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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