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 말성찬으로 끝나면 안돼"
민주당, 토빈세 공약 검토하는 새누리당에 압박
    2012년 10월 29일 05: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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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민병두(정무위원회) 의원이 단기성 투기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는 ‘2단계 토빈세’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이 28일 토빈세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이를 ‘적극 지지’한다며 판을 키우는 형국이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실제로 입법발의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평소 경제민주화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토빈세에 대해서는 남발성 공약으로 그치지 말고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야당의 압박인 셈이기도 하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한국식 2단계 토빈세의 명칭은 <외환거래세법 제정안>으로 평시에는 저율의, 위기시에는 고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평시에 0.02%에 해당하는 저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고, 위기시에는 해당하는 환율변동폭이 전일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우 30%에 해당하는 고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새누리당이 검토 중인 것을 두고 “토빈세 만큼은 ‘말 성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번 법안을 민주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공동발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 의원은 “새누리당의 토빈세 대선 공약 논의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말의 성찬에 불과한 것인지는 법안 발의 동참 여부로 판명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11개국이 금융거래세 합의…기획재정부는 “시기상조”

토빈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시기상조론’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민 의원은 “금융 사대주의적 시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1981년 토빈세 주창자인 제임스 토빈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는 장면

민 의원은 “전통적으로 금융자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영국과 미국은 토빈세와 금융거래세 도입을 반대한다지만,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의 중심지도 아닐 뿐더러 되려 1997년에서 2008년에 걸쳐 가장 극심한 외환변동성을 경험한 나라로 환율 변동 위협에 취약한 나라라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국제금융의 중심지’쯤으로 착각하는 ‘금융 사대주의적 시각’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렵연합은 지난 10월9일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슬로베니아 등 11개국이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매매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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