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독일식 정당명부제 제안
    진보정당 "응답하라 문재인, 안철수!"
        2012년 10월 29일 0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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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상임고문이 최근 정치개혁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정치개혁, ‘독일식’으로 갑시다”라며 독일식정당명부제 검토를 제안했다.

    정 고문은는 29일 자신의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통해 “독일식 소선구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양대정당의 기득권 양보라는 일석삼조의 정치개혁안”이며 “국민의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소수정당들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정당하게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독일식 선거제도는 국민주권 실현, 지역구도 해소와 전국정당화, 공평한 의석 배분, 기득권 양보, 사표 방지, 정책정당화 촉진, 타협과 연합정치 실현 등 장점이 많은 제도”라며 “우리 시대 핵심적인 정치개혁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것은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

    올 총선 전 열렸던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토론회(사진=통합진보당)

    이에 진보정의당에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진보정당은 지난 10년간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촉구해왔으며, 진보정의당 역시 이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며 “정동영 고문의 이같은 제안을 환영하며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책임있게 응답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또한 논평을 통해 “독일식정당명부제는 그동안 진보정당이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제도로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최선의 선거제도”라며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열린 마음과 긍정적 태도로 고민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신당은 “‘선거제도는 독일식으로! 교육은 핀란드식으로! 바캉스는 프랑스식으로!’란 말도 있지 않은가”라며 정 고문의 제안을 환영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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