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정치개혁안을 보며
    오세훈 선거법과 그 행보를 기억한다
        2012년 10월 26일 10: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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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송호창 본부장이 국회의원 100명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100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서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한 것이지 구체적 숫자를 얘기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송 본부장은 “다만 이제 그 100명을 줄였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느냐 하는 것을 만약 100명을 줄일 때 연간 2천억원 정도가 줄어들어 그 예산을 따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 본부장은 “지금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이 가장 적정한 인원인지에 대해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세뱃돈을 1만원을 줘야 되는지 2만원을 줘야되는지랑 똑같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걸 정치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던져놓으면 정치권에서 과연 논의가 될 것인가, 다른 당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난색을 표하더라”고 말하자 송 본부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숫자의 문제로 얘기하면 해답은 나올 수 없다”며 “안 후보의 이야기는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얘기”라고 답변했다.

    이어 송 본부장은 “이제 낡은 정치를 개혁하기위해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개혁은 기득권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식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기존에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도 하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문제의식이 아닌가 싶다”며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전형적인 답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따라 달라고 하는건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문제의식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중앙당을 폐지하면 공천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송 본부장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정당이 이제까지 독점해왔던 정치제도의 독점화 현상을 해소하자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진행자가 “의원정수를 줄이면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며 “송 의원도 민주당에서 시민단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들어간 당사자일 수도 있는데, 정치신인 특히 진보정당의 경우 진출이 어렵지 않겠냐”고 질문하자 “진보적인 사회운동을 했던 출신의 사람들이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왜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 되물었다.

    이어 송 본부장은 “그냥 숫자를 줄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기득권만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없애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국회에서 더 강화해 의회와 정당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IMF때 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국민회의에서 국민 고통 분담을 위해 의석수를 줄인 적이 있다며 “그 때 그런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이 과거 정치인의 최소한 책임있는 자세였고 당시에도 지금처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극렬하게 반대했었다”며 현재 국회의원 숫자가 다시 늘어난 것이 정치불신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송 본부장은 “국민경선제를 하게되면 국회의원 숫자도 줄어들며, 또한 의원 수가 줄어들어도 국민이 선택한 의원이 들어간다면 적은 숫자의 의원들의 질적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의원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와 중앙당 제도 수정으로 공천권을 폐지하고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 이 문제가 바로 연결될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중앙당폐지 주장에도 힘을 실었다.

    단일화와 관련해 송 본부장은 “지금 이 정치개혁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단일화를 시킬 수 있는, 야권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정치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의 논의 과정이 축적됐을 때 단일화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송본부장은 정치개혁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다음 주 중으로 안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학자들을 주축으로 포럼이나 토론회를 통해 시작할 것을 예고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남

    안철수 후보와 캠프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지난 2004년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을 연상시킨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7대 국회에서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고양시키며 인기몰이를 위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정당법 등을 개정했다. 심지어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였다.

    오세훈 전 시장이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기존의 정치 기득권을 공격하면서 지구당 폐지, 후원회 제도의 변화와 정당 후원회 폐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강한 규제,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과잉 규제  등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 때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의 하나가 당 내 지역조직인 지구당을 폐지하고, 정치자금을 개인만이 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지구당 폐지로 지역 활동을 기반으로하는 진보정당의 활동을 무력화시켰고,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인해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는 것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규정하는 등 진보정당과 노동진영의 정치활동의 족쇄를 걸었던 것이다.

    당시 오세훈법은 정계에서도 “오세훈이 다시 국회에 와도 못 지킨다”는 비판이 나올정도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지속됐으나 당시 오세훈법이 관철되지 못한다면 정치개혁 후퇴라는 여론 때문에 통과되기도 했다.  그리고 한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서 나름의 신선한 이미지를 만들고 난 뒤의 다음 행보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였다. 그리고 당선되었다. 그 이후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 캠프의 정치개혁안과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보면서 오세훈 전 시장의 정치개혁 행보가 오버랩되기도 한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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