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참사 구속자 2명 26일 출소
        2012년 10월 24일 1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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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로 구속돼 4년형을 선고받고 3년 9개월을 복역한 김재호, 김대원씨가 오는 26일(금) 오전 10시 각각 공주와 전주 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만기 3개월을 남기고 돌아오게 된 것. 하지만 나머지 6명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법에 의해 가해자로 둔갑되어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용산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 제4구역 남일당 빌딩에서 점거농성중인 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 중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화염에 휩싸여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살아남은 철거민 중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과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형을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 진압이 정당했고 농성자들이 망루안에서 경찰관들을 저지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 투입이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회적으로 경찰 과잉진압 논란이 일어나면서 올해 <두 개의 문>이라는 용산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7월에는 민주통합당이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 특별 사면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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