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진보신당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정치개혁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안철수, 제대로 준비 안 된 것”

심 후보는 23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 후보는 안 후보가 23일 인하대 강연에서 국회의원 200명을 줄이겠다는 내용 등을 밝힌 것을 두고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오늘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보면서 참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정치가 민심과 유리된 채 동맥경화 상태가 된 것은 국회의원 수의 문제가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대 양당 중심의 닫힌 정당체제 탓”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폐쇄된 독식 구조의 정당체제를 그대로 두고, 의원 수를 아무리 늘리고 줄여봐야 정치의 병목현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가 국회의원 1인당 포괄하는 국민 수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든 것을 두고 심 후보는 “미국은 연방제고 양원제이기 때문에 수평적 비교가 불가능하다”며 “실제 많은 유럽 나라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600명에 도달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숫자는 해당 국가 인구수의 세제곱근이 적절하다고 한다. 출처: CIA, World Fact Book 2002 (재인용: 서복경, "한국 선거제도의 특성과 변천과정", 『입법정보』제100호, 2003

이어 “안 후보가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기대어 출마를 했으나, 정작 본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닌가 라는 우려가 생긴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하고 폭 넓게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심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민주당이 중대선거구를 고집했던 것에 비하면, 비례의원 확대를 천명하신 것은 진전”이라면서도 “변화와 개혁의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독일식 정당명부제 정도의 결단을 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하면서 (가칭) 정치대전환을 위한 국민회의를 다시 한번 제안했다.

진보신당, “산수와 반정치의 결합에 불과”

진보신당 박은지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안 후보의 정치개혁 안에 대해 “지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정치개혁 안보다 더 나아간 방향이라고 평가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단순히 ‘정치에 대한 반감’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4년동안 2천억원에서 4천억원의 세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히 투입되는 금액에 따라 정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입법부가 얼마나 다양한 계급과 계층, 그리고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그동안 진보신당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올곧게 반영되는 방법을 제안해왔다”며 “단순히 국회의원 수를 줄여 세비를 줄인다는 산수는 당장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지 몰라도 대선 후보로서 심도 깊은 고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당론 폐지도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거대 양당이 정당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였지, 당론 자체가 없어져야 할 이유는 없다. 정당은 정치적 집합체이며 그 당의 이념적 지향은 당론이 된다”며 당론 폐지가 정치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변인은 “지금까지 한국정치를 주도했던 세력의 잘못을 왜 정치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몰아가나”며 “안 후보 본인도 정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정치에 대한 환멸을 활용하는 데만 머무는 것은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