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0년간 창조컨설팅 자문받아
    2012년 10월 22일 04:27 오후

Print Friendly

KBS가 노조파괴로 악명 높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창조)’과 지난 10년동안 계약을 맺고 상시적으로 자문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인규 KBS 사장이 2011년 KBS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창조 심종두 대표에게 “공사 자문 노무사로 활동하면서 노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해 KBS 노사관계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로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22일 민주통합당 최민희(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KBS는 올해도 창조와 계약 갱신을 맺었으며 올해 8월 창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 때도 여전히 계약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창조 대표와 관계자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노동부에서 인가 취소를 검토하며 검찰이 수사를 벌이자 10월초에 계약을 해지했다.

창조컨설팅 사무실과 김인규 KBS사장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KBS와 창조의 ‘자문 노무사 위촉에 따른 계약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매월 60만원에서 90만원의 정액 자문료를 지급하고 특약에 따라 별도의 금액을 추가 지급했다. 수임료, 사례금을 제외하고도 정액 자문료만 총 8천3백여만원에 달한다.

또한 최근 5년간 창조가 KBS에 자문한 건수는 59건으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따르면 2009년에 창조에 지급한 수임료와 사례금이 1,200만원, 2010년에는 무려 4,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자문건수는 3건이다.

주요 자문 내용으로는 근무시간 외 시위활동(피케팅) 관련 법률 검토(2008.11.10), ‘교향악단 무기계약 전환 관련 법률 검토(2009.1.20), 미디어법 관련 토론 시 노조의 시설물 사용 요청 관련 법률 검토(2009.2.13), 징계처분 반대 및 정치적 목적의 집단휴가투쟁 관련 법률 검토(2009.4.27), 파업기간 중 조합원 총회 근무협조 관련 법률 검토(2012.1.31) 등이다.

특히 올해 6월에는 교향악단 법인화 관련 법률까지 자문해주는 등 노사문제를 뛰어넘는 범위까지 창조가 KBS에 대해 자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국가기간방송 KBS가 노조파괴집단으로부터 10년 동안이나 상시적 자문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KBS는 창조로부터 받은 자문 내용을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노조 탄압 실체가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