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
    [탐구, 진보21] 남북이 처한 객관적 상황 인식해야
        2012년 10월 22일 03: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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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를 보다보면 통계가 주는 현실에 경악할 때가 있다. 2012년 2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양날의 칼, 중국경제”가 그런 자료 중 하나였다.

    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총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7%에서 2011년 24.1%로 증가했다. 불과 10년 사이 비중이 10%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0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핵심 요인이 수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현실과 이후 진로에서 중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압도적인 영향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쉽게 드러난다.

    위 자료는 주요국의 대중국 수출의 비중이다. 한국의 경우 총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5.1%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GDP 대비 비중이 10%를 넘고 있는 점이다. 이는 3, 4위인 호주나 일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지 않는 것과 뚜렷히 대비된다.

    결론적으로 2000년대 중국 변수는 한국경제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사실이 갖는 정치적 함의는 무엇일까?

    흔히 2000년대 한국 사회를 IMF 경제위기와 결부시켜 97년 체제로 정리하곤 한다. 이 경우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의 격변을 핵심요인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노동정책은 아귀처럼 맞물린 전체 구조의 하위 변수이지 그 자체가 사회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변수는 아니다. 앞에서 기술한 통계를 고려하면 미-중 글로벌 불균형을 배경으로 수출 대기업의 대중국 수출이 2000년대를 갈랐던 핵심 변수로 보는 것이 옳다.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도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북유럽 모델이나 보편적 복지 등을 논하는 것은 자칫 공허한 논쟁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와 대중국 관계에 대한 판단도 조정되어야 한다. 2000년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6.15 선언으로 촉발되었던 남북협력, 통일의 기운이 약화되면서 남북이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구도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2년 선거 이후 남북관계가 복원되더라도 그것은 6.15 선언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의 현실을 토대로 하여 재설계되어야 한다.

    필자소개
    민경우
    전 범민련 사무처장이었고, 현재는 의견공동체 ‘대안과 미래’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서울 금천지역에서 ‘교육생협’을 지향하면서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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