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인식 없다면
안철수는 '착한 이명박'에 불과
    2012년 10월 22일 09: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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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가 21일 ‘직접고용노동정책과 이와 관련한 일자리 정책’ 발표를 했다. 안 후보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한 약속보다 일자리 창출방법을 찾아내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국민합의기구 운용 △혁신경제 북방경제, 중견기업 육성 및 노동시장 혁신 △불안한 일자리의 안정화 △5년 시한의 ‘청년고용특별조치’법제화 및 시행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등 5대 고용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같은 날 민주노총이 논평을 통해 “5대 과제 각각의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딱 네가지가 안 보인다. 노동3권과 노동감수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문제의 핵심은 노동기본권의 문제”라며 “헌법 33조가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즉 단결권-단체교섭-단체행동권은 이명박과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됐다”고 밝혔다.

이어 “단결권은 공무원-교사의 단결권, 정치기본권의 제약과 사실상의 노조설립 허가주의로 가로막혔고, 단체교섭권은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희대의 악법으로 제약됐으며, 단체행동권은 모든 쟁의를 불온시하는 정부정책으로 철저히 파괴됐다”며 “노동기본권에 대한 확고한 인식전환 없이는 그저 ‘착한 이명박’ 이상의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 안 후보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로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줄로 언급한 것을 두고 “노동정책이 아예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안 후보는 그동안 ‘노동’이라는 용어 자체를 금기시한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아왔다”며 “오늘 발표에서도 사회 역사 발전의 능동적 주체로서인 ‘노동자’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우리가 노동감수성을 중요시 하는 이유는 역대 정권의 극악한 반노동 감수성에 혹독하게 짓밟혀왔기 때문”이라며 “노동정책에 대한 출발과 기준은 노동3권에 대한 확고부동한 인식과 노동에 대한 능동적 자세, 즉 노동감수성”이라며 “우리는 더이상 착하든 나쁘든 CEO대통령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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