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윤, "모병제 도입, 군병력 축소"
        2012년 10월 19일 04: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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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김재윤(국방위원회) 의원이 19일 국정감사를 통해 모병제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출산률 추세대로라면 2020년 이후 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2025년 가용병역자원수는 약 19만명으로 현재의 60%대에 불과하다며 모병제가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첨단무기와 디지털시스템으로 인해 전쟁의 개념이 바뀌면서 “과거처럼 머릿수로 군사력을 따지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모병제 도입을 통한 첨단기술군 전환이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와 중국 등이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만도 2014년부터 전면 도입”하며 또한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고 있는 러시아 또한 2017년 군병력의 70%를 모병제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모병제 도입을 통한 효과로 김 의원은 “연간 사회적 비용 12조를 절감하고, GDP가 16조가 상승하며 30만명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군 홍보책자에 나온 훈련 모습

    또한 개인의 애국심에 기초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전투력이 향상되어 정예 강군으로 육성할 수 있으며, 자발적 지원으로 병영 내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병역비리, 가산점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병력 감축으로 한반도 평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병제 도입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반론을 준비했다. 병력 축소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 “이라크전에서 보듯이 현대전이 수적 우위보다는 첨단무기와 기술에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 월급 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병역수준을 유지한채 모병제로 전환하면 약 7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만, 20~25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면 약 2~3조원에서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력 감소로 인한 경비 절감, 징병제에서 반복되는 신병훈련 감소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12조원의 사회적 비용절감과 16조원의 GDP 상승효과를 감안하면 오히려 재정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병력 충원과 유사시 예비전력 확보가 곤란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부관제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3:1이 넘을정도로 지원자가 넘치며, 미국처럼 평시에 20세 이상은 병적에 등록해 전시상태에는 언제든지 징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빈곤계층만이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비 지원, 연금 혜택, 취업 가산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보장할 경우 경찰이나 소방관 등에 자원하듯 직업 선택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모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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