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 장병, PX에서 뭐 사먹나
        2012년 10월 16일 01: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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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들어 병사들이 실제로 받는 급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재윤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병 기준 병사 1인당 봉급이 98,500원으로 2008년 88,000년에 비해 10.8%(9,500원) 올랐다. 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봉급은 올해 71,311원으로 2008년 74,135원에 비해 3.8%(2,824원)이 감소했다.

    지난 5년간 병사 급여가 올랐지만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면 오히려 후퇴한 꼴이다. 또한 올해 실질급여가 명목급여에 비해 2만6천원이나 적다.

    이에 김재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물가가 급등했지만 급여가 그만큼 오르지 않아 병사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병사 급여는 뒷전이고 무기 구입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며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허풍선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이등병 봉급이 81,500원인데, 대장은 1천2십여만원으로 두 계급간 월급차이가 125배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1950년 창군 초기 월급 격차가 이등병 1천원과 대장 3만원으로 30배였는데 지금은 그 때 격차보다 4배 이상 커졌다”며 “군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처럼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만의 경우 병장 월급이 25만원으로 우리 군의 병장 월급 10만8천원보다 2배가 훨씬 넘는다”며 “병사 급여를 지금보다 2배는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사 급여를 2배로 인상할 경우 5,300억원의 소요예산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김 의원은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되는 무기구매 예산을 절감하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참여정부가 병사 급여를 2배 넘게 올렸다. 정책당국이 병사가 존중받는 진정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녀부터 2012년까지의 상병 봉급은 24,300원에서 97,500원으로 10년간 약 7만원 가량이 인상됐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2009년과 2010년 임금을 동결하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각 6.5%, 4.1% 인상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최저 10%, 최대 46.7%를 인상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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