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동물 제주해군기지 대체서식지,
미국 기준 적용했더니 부실투성
    2012년 10월 12일 11: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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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장하나(환경노동위원회)의원이 12일 국정감사에서 <군사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분석과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내부부의 <멸종위기종 이주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진행된 멸종위기종 서식지 이전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를 드러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의 이 보고서에는 2014년 4월 미 내부무 어류야생동물보호국의 멸종위기종인 사막거북이 이주사례가 담겨있다.

총 7단계에 걸친 이주 계획에는 △이주계획에 포함될 사막거북이의 개체 수 추정 △이주지역과 대조군 지역에서 동수 조사 △이주지역에 대한 이주 대상종 서식과 그 개체수 및 사체 조사 △원 서식지의 소개조사(더 이상 사막거북이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조사 후 향후 발견 시 건강검진 제공) △사업 내 사막거북이 발견 시 지역 통제 △사막거북이 특성을 고려한 이주 시기 계획 △이주 후 최소 5년 모니터링 실시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있다.

단순히 개체 수를 조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속 조사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개체에 대한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개체 이동 시 날씨와 환경을 상세히 고려하고 있다. 또한 원 서식지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를 대체서식지로 이주해야 하며, 사업 진행 중 한 마리라도 발견된다면 즉각 그 지역을 통제하고 7단계 아웃라인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즉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대체서식지로 방사한 뒤에도 최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니터링 실시 횟수와 시기도 제시되어있다. 단순한 전시행정이 아닌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엿보인다.

그러나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과정에서 진행된 붉은발말똥게(멸종위기야생동식물2급) 대체서식지 이주 행태가 매우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마을 포구에서 불은발말똥게 수십마리가 고사된 채 발견된 것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는 대체서석지로 이식하는 과정에서 붉은발말똥게에 대한 보호없이 일반 통발에 넣어 이동했기 때문이다.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식물2급) 역시 마찬가지이다. 적절한 조사 및 서식지 이전 활동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웹사이트는 약 900마리의 맹꽁이를 이전시켰다고 했지만 모두 올챙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성체 맹꽁이는 공사과정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주된 올챙이들 역시 생존할 확률이 낮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대체서식지가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의 면죄부가 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매우 부실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나아가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의 이 보고서는 국내 환경단체인 ‘녹색연합’과 해외 환경단체인 ‘멸종위기종국제기구:IUCN회원단체’가 공동조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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