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소금융대출, 말로만 무담보 무보증
        2012년 10월 12일 11: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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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운영, 시설개선, 무등록자 창업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재단이 실제로는 차량 담보대출 비율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창업, 운영 등 공통상품에 대한 대출 취급 금액은 약 481억원인 것에 반해 자체상품 취급 금액은 1,922억원에 달한다. 또한 차량 관련, 영세자금 대출, 미용인대출, 전통시장 대출 등 자체상품 중 차량관련 대출금액이 약 1,416억원으로 자체상품 취급액의 73.1%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의 미소금융 홍보용 이미지

    당초 미소금융을 도입한 취지는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저소득, 저신용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확대 개편하고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체계를 대폭 확대해 미소금융 사업으로 추진한 것. 그러나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담보대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김 기준 의원은 “미소금융 사업이 제도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미소금융의 대출 취급 상품에 대한 전면 쇄신과 각 기업, 은행 재단의 사업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금과 같은 기업, 은행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탈피하고 공모제 방식 등을 도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 나가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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