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노사관계, 청와대 등 개입
        2012년 10월 10일 05: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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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노조가 1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부문 노조탄압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정권이 공공부문 노조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것.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전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경찰청, 고용노동부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각 기관이 총동원된 것이 밝혀졌다”며 “철도본부 경우에도 2009년 파업에 대한 청와대 기획주도설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가스공사지부의 경우 단체협약 갱신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했으며 이들 3개 노조가 동시에 단체협약 해지를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조 탄압 기자회견

    이어 “이러한 공공부문의 민주노조 파괴 공작이 노리는 바는 궁극적으로 정권의 하수인으로서의 공공부문 재편과 나아가 민영화 추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임에 다름 아니다”라며 “가스, 철도, 발전노조는 2002년 공동파업을 통해 김대중 정권의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아냈고, 이후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민영화 저지 투쟁을 앞장서서 진행했으며 이들 노조가 없었더라면 공공부문 민영화 속도는 더욱 빨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 개입은 헌법을 우롱하는 국가 기강 문란사항”이라며 “국회는 국가기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총체적 개입과 노조탄압에 대해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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