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안'
    시의회 인권특위에서 원안 통과
        2012년 10월 10일 05: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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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안> 원안이 통과됐다. 당초 보수진영에서 문제 삼고 있던 제7조 ‘임신 출산’, ‘성적 지향’등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됐다. 재석 10인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된 것.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구체화하는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 어린이, 청소년 인권을 학교라는 울타리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 공간으로 확대시키는 조례안이다.

    즉 취학 어린이나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이 조례안을 통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초안을 작성했으며 지난 4일 인권특별위원회 김희전(민주통합당) 위원장이 그대로 대표발의했다.

    인권조례안 통과 캠페인 모습(사진=장여진)

    그간 보수진영은 “우리 아이가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며 이 조례안을 반대해 조직적으로 탄원서를 내거나 관련한 주장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의 활동해왔다.

    이들은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학내에서 항문 성교 영상을 보며 동성섹스를 베우게 되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초등학생이 임신하는 일이 번번하며, 학생들이 데모도 나가게 될 것이라며 극단적이고 편견에 가득찬 만화를 제작해 유포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은 제17조 자치활동의 권리가 폭력써클을 양산할 것이라며 이 또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일부 보수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신 출산’의 권리와 ‘성적 지향’의 부분을 삭제하려 한다는 소식이 일자 관련 단체들이 10일 서울시의회 앞에 모여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국내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났고,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서울시 아동인권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전체 설문응답자 중 40%가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는 층격적인 결과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약 2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 따르면,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자살과 관련한 통계는 더욱 놀랍다. 이들에 따르면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우는 76.6%고,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해본 경우가 58.5%에 이른다.

    다른 한편 민변 소수자인권위는, “한국이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이에 부합하는 국내법,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1년 이행상황 정기보고 심의에서 한국 정부에게 한국 어린이,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 스테레스, 체벌, 난민, 장애, 청소년 비혼모 등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차별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조례안에는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소수자 용어 정의 △차별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보에 접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학대로부터의 구제 및 그 회복 △빈곤 장애 소수자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 보장 등을 담았다.

    특히 제7조 차별금지조항의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등에 이미 명시되어있는 차별금지 사유로, 이번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에서만 삭제된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차별로 문제의 소지가 다분했다.

    다행히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관련 단체들이 안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12일 본회의가 남아있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시각이다. 상임위에서 통과됐다하더라도 안건 상정 권한은 본회의 의장(김병수, 민주통합당)에게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례안에 긍정적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77명으로 새누리당 28명을 압도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만 된다면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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