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노동부, 구미불산사고 더 키워
[국감] 산단공, 자체 제작한 위기 대응 매뉴얼도 안지켜
    2012년 10월 08일 03: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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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김제남(지식경제위원회) 의원이 8일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달 27일에 발생한 구비 불산 누출 사고가 초기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의 대응 미숙으로 더욱 큰 사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따르면 산단공은 최초 사건이 발생한 27일 오후 3시43분에서 약 50여분이 지난 4시30분 구미경찰서로부터 사고 상황을 전달받고 16분이 지난 시간에 지식경제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지경부는 바로 가스안전공사에 관련 상황 파악을 지시 하지 않았다. 가스안전공사는 5시8분 소방서 연락을 받고서야 현장에 출동하게 됐고 최종 6시경 지경부에 고압가스 사고가 아님을 통보했다.

또한 지경부는 이 과정에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산단공도 매뉴얼대로 ‘유독가스 종류와 제독방법’, ‘주민대피 필요성’에 대한 상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다음 날 오전 사고 인근 업체의 조업 상황 및 피해 여부만 파악했다.

이는 환경부가 사고 당일 5시에 사고 상황을 접수하고 5시30분에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곧바로 환경과학원이 5시40분에서 7시15분까지 물질 정보 등 사고 대응 정보를 제공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5시에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던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특히 산단공의 경우 올해 3월 스스로 만든 “산업단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전혀 활용하지 않아 ‘유독성 가스로 인한 주민대피 필요성’을 확인하고 전파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일 사고 대응과정에서 불산에 석회가루가 아닌 물을 뿌려 오히려 오염을 확산시켰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사고의 초기 대응이 늦고 혼란이 가중된 데에는 지경부와 산단공의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불산 가스로 다 타버린 인근 식물들의 모습(사진=환경운동연합)

같은 당 심상정(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사건 발생 당일 8명의 직원을 현장에 파견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차 피해 문제가 공론화된 10월 4일이 되서야 사고 업체인 (주)휴브글로벌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를 결정하고, 임시 건강진단 명령 등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했으며, 5일에는 불산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했지만 7일까지도 인근업체 피해노동자의 현황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노동부는 사고업체가 불산 취급업체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2009년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것인데 구미지역에서 총 20개 업체가 연간 165톤 가량의 불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업체는 불산 취급업체 리스트에도 올라가 있지 않았다.

이에 심 의원은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위험물질 취급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번 사고 발생의 중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사고 발생 이후 1,000명 이상의 인근 업체 노동자의 건강이상(산업재해)이 확인된 만큼 노동부장관이 이 문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지금이라도 인근업체에 대한 조업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나치게 업체의 이익에 치우친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을 개정해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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