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5년 누적 재정수지 -116.1조
[국감] 부자감세 정책으로 조세부담율 19.3%로 추락
    2012년 10월 08일 10: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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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2008년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축소하는 등 대규모 부자감세 정책을 시행해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이 2007년 21%였던것이 2011년 19.3%로 1.7%p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조정식(기획재정위원회)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19.3%라는 조세부담률은 OECD 34개국 중 30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처럼 낮아진 조세부담률로 인해 정부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 이명박 정부 들어 5년간 누적 재정수지가 -116.1조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도는 3.6조 흑자였다.

또한 재정수지 악화로 국가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8년 317조원이던 부채가 올해 7월 기준 445조9천억원으로 증가해 GDP대비 33.3%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처럼 무분별한 부자감세 정책으로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대기업 특혜를 축소하고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 등에 대한 세금부담을 적정화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주식투자 등 자본이등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2007년도 수준인 21%대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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