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성적표, '서민지옥 재벌천국?'
[국감] 국민소득 정체, 언론자유지수 추락, 재벌만 이득
    2012년 10월 05일 0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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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5일 국정감사를 통해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주요 지표를 보면 경제성장률은 3.0%로 참여정부의 4.3%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1,632달러였으나 2011년 22,489달러로 정체현상을 보였다. 국가경쟁력은 2007년 11위였지만 2012년 19위로 하락했다. 물가상승률도 참여정부 시절 2.9%였던 것이 이명박정부에는 4.0%로 같은 시기 OECD 물가상승률의 2배에 이른다.

실업자수는 2007년 78만명이었지만 2011년 85만명이며 가계부채는 2007년 665조원이던 것이 2012년 6월말 기준 922조원으로 257조가 증가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참여정부 시절 5.1%,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1.1%으로 급감했고, 최저임금 증가율은 10.6%에서 5.6%로 반토막이 났다. 국가채무는 2007년 299조원던 것이 2012년 445조원으로 146조원이 증가했고 공공기간 부채도 2007년 249조원에서 2011년 기준 463조원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언론자유 지수는 2007년 39위에서 2012년 44위로 추락했다. 2009년에는 69위까지 추락했던 것이 다소 회복한 것이다.

이를 두고 김의원은 “전체적인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적은 반토막난 국민경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명박 정권의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훌륭한(?) 성적을 보였다. 참여정부 시절 10대기업 계열사 증가율이 21.5%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53.3%로 2배 증가했고 10대 기업 매출액 증가율도 3.1%에서 13%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10대 기업 총자산의 GDP 점유율은 44.2%에서 61.8%로 17.6%p 증가했고, 정부가 대기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도 5,923억원에서 1조2330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 감면 특혜를 통해 지난 5년간 기업들의 법인세만 35조를 감면해줬다.

이러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국정 운영에 대해 김 의원은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이며, 경제민주화 없이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가 재벌과 특권층만 혜택보는 ‘도로 MB경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최근 순환출자를 인정하고, 금산분리 강화에 제동을 거는 등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모습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도로 MB경제’로 만들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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