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 없이 54조 규모 사업 착수
[국감] 박원석, 4대강 사업 추진 위한 MB정부의 꼼수
    2012년 10월 04일 1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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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착수한 사업이 68개, 총 사업비 약 54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무소속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국가 1년 예산의 1/6에 해당하는 사업이 타당성 검토없이 착수됐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객관적이고 중립적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해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된 4대강 사업 장면도

그런데 박 의원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사업 중 단지 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면제된 사업이 27개 사업 총 18조에 이르며, 대부분이 도로 건설과 관광지 조성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지난 2009년 3월 관련 시행령 조항을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개정안의 내용은 재해예방 사업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4대강 사업 때문”이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 뻔한 상황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을 추가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에 과도하게 재량권이 주어진 현행 체계를 바꿔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과 면제 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재해예방이나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이라는 자의적 면제 기준은 삭제되어야 한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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