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새누리당
    2012년 10월 04일 10: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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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대표발의 홍영표의원)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4일 오전 11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한다.

민주당은 “쌍용자동차의 2009년 정리해고 문제는 22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스스로 생명을 놓아버리는 극단의 선택이 있었던 것인 만큼, 이미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를 넘어 전국민적, 전사회적 해결과제가 되었다”며 “3년여 넘게 통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및 무급휴직자, 희생자들에게 진실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의 주요 내용은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부도시 현 정부의 방조와 관련한 의혹 일체, 정부가 노조의 파업유도 및 와해를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 의혹 일체, 법정관리인과 삼정 KPMG가 회생법의 허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자산 실사를 축소했다는 의혹 일체,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의 손상차손을 묵인했다는 의혹 일체 등 총 15가지 사안이다.

쌍용차 국정조사 요구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조사권이 발동된다. 따라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시행 여부는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에게 공이 넘어간 상태이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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