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파정치의 길을 찾는다
    [신간안내]『진보전략』, 창간기획호(타흐리르, 2012)
        2012년 09월 29일 09: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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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한국의 진보는 통진당 사태로 인하여 종말을 고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이는 통진당에서 촉발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전체 진보진영의 책임이며, 특히 좌파에게는 더욱 커다란 위기로 다가왔다. 앞으로 한국의 진보운동이나 좌파운동이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새로운 출구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세계적 수준의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지만 한국의 좌파는 안과 밖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맞서야하는 이중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전략을 만들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자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퍼지고 있다. 한마디로 ‘전략은 없고 자성이 넘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번에 좌파의 씽크탱크를 자임하고 있는 ‘진보전략회의’가 무크지 <진보전략> 창간 기획호를 발간하면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대선이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공통된 화두가 ‘경제민주화’와 ‘복지’ 담론이다.

    먼저 장시복은 <‘경제민주화 논쟁’에 대한 비판적 소견>에서 재벌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경제민주화론’의 허구를 낱낱이 폭로하면서 자본 대 노동의 관점에서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득재는 <민중언론의 현황과 전망>을 통해서 네트워크 시대에 걸맞은 좌파지향의 민중언론들인 ‘참세상’, ‘미디어충청’, ‘울산노동뉴스’, ‘참소리’, ‘뉴스민’, ‘뉴스셀’의 역할과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호 특집은 ’대공황에 맞선 전 지구적 투쟁과 운동’이다. 현재의 국제정세는 좌파에게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지만 지배계급의 공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특집에서는 기획 글 두 개와 번역글 한편을 통해서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있다.

    박석삼은 <그리스 경제위기와 투쟁을 둘러싼 쟁점>에서 그리스 부채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 싼 공방과 그리스 민중의 투쟁 그리고 2012년 5월과 6월의 총선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원영수는 <월가점거운동(Occupy Wall Street Movement) – 아랍의 봄, 유럽의 여름을 딛고 뉴욕의 가을에서 전 지구적 저항으로>라는 다소 긴 제목으로 월가 점거운동의 배경과 양상을 살피면서 그 배경에 있는 운동의 의의와 쟁점을 파헤치고 있다. 그의 탁월한 분석이 돋보이는 글이다. 특히 ‘참고자료’를 통해서 점거운동의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친절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원영수는 1929년 대공황 때 미국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보여주는 Bruno Astarian의 글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 기획은 배성인의 <4.11총선 평가와 좌파의 진로>를 실었다. 그는 19대 총선과 통진당 사태를 평가분석하면서 좌파세력의 연대를 통해 좌파정치의 전략을 새롭게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좌파정치가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진단에는 권미란이 <의약품독점을 위한 세계규칙의 변화-한미FTA와 TPP를 중심으로>라는 글을 통해, 인도에서는 10,439달러에 독점 판매되던 에이즈 치료제가 제네릭의 허용으로 168달러에 판매된 사례 등을 예로 들면서 세계제약자본들이 특허의 독점과 연장을 위해 어떻게 개입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밝히고 있다. 또한 한미FTA와 TPP에서 미국이 자국의 제약자본을 위해 얼마나 악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깊이있게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임순광은 ‘교육의 시장화 저지, 학교의 탈기업화,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에 집중’하기 위해 출범한 ‘교육노조협의회’의 한계와 향후 운동지향의 제안 및 전망을 제출하고 있다.

    일반논문에는 김학한이 <대학체제 개편의 향방과 대학통합네트워크>에서 대학 양극화와 서열화, 입시지옥, 높은 등록금 문제 등 신자유주의적 교육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학벌없는 사회의 첫걸음이 될 대학체제의 개편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고 있고, 양해림은 <2013체제와 삶의 질 그리고 행복>를 통해 2013년 체제가 극복해야할 과제와 지향을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체제’는 다음기회에 논쟁을 통해 다시 한번 지면을 할애할 계획이다.

    번역에는 198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공격과 노동의 관계를 깊이 있게 분석한 Felder와 Patroni의 <긴축과 그 여파 : 아르헨티나의 신자유주의와 노동>, 그리고 기본소득논자들의 노동과 자유에 대한 관점이 사회적 총노동에 대한 헤겔과 맑스의 총체적 입장과는 동떨어져 불구화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Gerd Peter의 <노동사회의 민주적 혁신을 위하여>라는 글을 우승명의 번역으로 소개한다.

    목차

    시론

    갈림길에 선 좌파와 녹보적 연대 / 강내희
    ‘경제민주화 논쟁’에 대한 비판적 소견 – 『프레시안』 경제민주화 논쟁을 중심으로 /장시복
    민중언론의 현황과 전망 / 이득재

    특집 대공황에 맞선 전 지구적 투쟁과 운동
    그리스 경제위기와 투쟁을 둘러싼 쟁점/ 박석삼
    월가점거운동(Occupy Wall Street Movement) – 아랍의 봄, 유럽의 여름을 딛고 뉴욕의 가을에서 전 지구적 저항으로 / 원영수
    1929년 위기에 대한 미국 노동자계급의 대응 / Bruno Astarian

    기획

    4.11총선 평가와 좌파의 진로 / 배성인

    진단

    의약품독점을 위한 세계규칙의 변화 -한미FTA와 TPP를 중심으로 / 권미란
    교육노조협의회와 교육대산별운동의 전망 / 임순광

    일반논문

    대학체제 개편의 향방과 대학통합네트워크 / 김학한
    2013체제와 삶의 질 그리고 행복 / 양해림

    번역

    긴축과 그 여파 : 아르헨티나의 신자유주의와 노동 / Ruth Felder and Viviana Patroni
    노동사회의 민주적 혁신을 위하여 / Gerd Peter

    필자소개
    한신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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