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2012년 09월 26일 04: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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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이인영, 장하나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청년유니온등이 함께 투표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청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근대 민주주의 역사는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역사였으며, 지금 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 요구는 너무도 상식적인 것”이라며 “최근 새누리당이 상임위에서 투표시간 연장안을 부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년유니온 한지혜위원장도 청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약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청년층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을 두고 비난하는 기성세대는 법 제도적 보장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청년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이태호 사무처장은 “지난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라나당은 선거일 대체휴무제 법안을 꾸준히 제출해왔으면서도 이번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한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이인영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일”이라며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이기에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도 25일 부재자신고 절차 간편화 및 설치 요건 완화, 투표시간 저녁 9시로 연장, 근로자가 요구할 시 3시간 이상의 유급투표시간 보장 의무화, 유급투표시간 보장에 관한 고용주의 사전고지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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