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2013년 정부예산은 "꼼수예산"
    2012년 09월 25일 05: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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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정책위원회가 2013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꼼수 예산이 물 올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342조원에 달하는 총지출 규모의 201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진보신당은 “(이번 예산안 중 100조가 기금지출이기에 예산지출은 242조원으로 2012년 대비 6.3%가 늘어난 예산 규모”라며 “이번 정부예산은 과도한 정부 부채를 막으면서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사뭇 모순된 재정정책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세입과 관련해 진보신당 정책위는 세계경제의 부진과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입을 2012년 예산 대비 5.2%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 것을 두고 “전체적인 세입 전망을 높게 잡은 것은 ‘균형예산’을 보여주기 위한 뻥튀기 세입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균형예산이 ‘이차 보전 방식’의 도입에서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지출 대신 금융권을 매개로 하는 이자 보전방식인 이차 보전의 규모를 6.7조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는 국민주택기금등이 융자한 3.5조원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하고 3.2조원의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진보신당 정책위는 “그동안 정부가 융자를 해주던 공공사업을 은행권 대출로 전화시켜 주면서 이자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것인데, 한 마디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에 옮기는 꼴로 정부의 빚을 민간의 빚으로 대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며 “전형적인 눈속임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세출에 대해 진보신당은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복지이전비용과 연금 등 의무지출경비의 증가율을 7.3%로 전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 증가율을 4.8%로 잡은 것을 두고 “전년도에 7.2%의 증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복지예산의 축소로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토건사업이라 부를 수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따른 SOC사업 규모가 올해보다 4천억원 늘어난 9492억원에 달하는 것을 두고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삽질정부’의 본색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진보신당은 공적개발원조 예산 2천억원 중 절반을 녹색ODA에 집중적으로 편성한 것을 “각하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인하로 인한 1.3조원의 세입감소를 2013년도에는 세액공제 감소로 추계해 지출감소로 잡은 것을 두고는 “조삼모사식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정책위는 이러한 정부 예산안을 두고 “균형예산은 단년도 세입과 세출이 맞춰지는 방식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균형재정이 유지도리 수 있는 재정의 기초를 다지는 것을 전제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목표”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지출이 우선적으로 균형재정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일회적인 경기부양에만 초점을 두는지 고려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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