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에 공개질의
        2012년 09월 21일 07: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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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2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투표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정치적 무관심이나 개인적 요인보다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회적 여건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19대 국회에서도 투표시간 연장, 동시선거일 유급 법정공휴일화 등 수십 건의 관련 입법 발의가 되어있다. 그러나 20일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어 민주노총이 유력 대권주자에들에게 직접 공개질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그런데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97년 15대 대선 80.7%, 202년 16대 대선 70.8%, 2007년 17 대선 62.9%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노총이 실시한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 과정에서 ‘군 제대후 10년동안 한 번도 투표를 못했다’, ‘투표일은 고객이 더 많이 오는 날일 뿐’라는 하소연이 넘쳐났다”며 또한 “정치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19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수십건이 입법 발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임위 안건 조차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세 가지 공개 질의를 했다.

    민주노총은 △ 귀 후보가 생각하는 실질적 참정권 보장 방안은 무엇인가 △ 다수 의원들이 입법발의한 투표참여 확대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데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귀 후보의 방안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의를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한과 형식없이 다만 국민적 열망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추석 전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밝힌 것을 요구해 각 후보들의 답변 시기와 내용에 주목된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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