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재심의 촉구
        2012년 09월 20일 06: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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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어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환노위에 제출된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수준으로 현실화, 가사사용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최저임금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과정 개선, 수습노동자와 감시‧단속 노동자의 최저임금 10% 감액적용 삭제,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 중 여성 비율 1/3이상 의무화 등 양극화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사활이 걸린 내용이 많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일 “환노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즉시 재논의 하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성명서에서 양대 노총은 “현재의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노동자는 취약계층 노동자다.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계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은 “생계비(2011년 단신가구 평균 생계비 월 1,410,748원. 2012년 최저임금 월 957,220원-최저임금위원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외에도 학생 알바, 알바로 연명하는 청년노동자,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 다수의 노동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음은 밝히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즉시 경제 활성화로 나타날 것이다. 저소득 계층의 소득 증가는 양말구입, 가족의 자장면 회식 등 소비로 이어짐으로써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하며 즉시 개정 법률안을 재심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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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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