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대수 삼척시장이 원전 유치 강행을 이유로 추진되었던 지역주민들의 삼척시장 주민소환 청구가 최종 가결, 내달 말 주민투표에 붙여진 지 하루만에 지식경제부가 14일 오전 기습적으로 삼척과 영덕이 신규 원전 부지로 선정했다고 고시했다.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부지선정 작업을 3~4개월 앞당겨 발표한 것인데 지경부는 예상보다 빨리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진보신당 등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오늘 광화문에서 “신규 원전부지 기습 확정, 탈원전 한국 거부하는 원자력 마피아 꼼수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계획에도 없던 신규부지 선정, 삼척시장 보호하기 위한 꼼수

공동행동은 “삼척과 영덕은 지난 2010년 확정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없고, 해당 기본계획은 신고리 8호기까지 건설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신규부지가 필요없다”며 특히 “석유환산톤(TOE) 비중으로 계획되어있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계산해보면 2030년까지 1500MW 2기가 추가로 더 필요하기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부지확보 후 준공까지 12년이 소요’된다고 하여 아직 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한수원이 지난해 12월 삼척과 영덕을 신규 원전 부지 후보지로 발표할 당시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한수원은 진행 중 사업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지경부는 본인들의 소관이 아니기에 공개 의무가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동행동은 “지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설명회도 비공개로 진행해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받지 못했으며 더구나 삼척의 경우 바로 어제 시장에 대한 주민투표가 확정됐다”며 “김대수 삼척시장은 주민투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지식경제부에 드나들며 조기 확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즉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사회적 반대 의견이 높아지며 차기 정권에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계획에도 없는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신규 원전 부지를 예정보다 앞당겨 기습 발표한 이유가 삼척시장의 안위와 원전 확대를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부지 선정 4가지 기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의 지영선 공동대표는 “현재 한국에는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5기는 건설중이며 6기는 계획 중”이라며 “그런데 또다시 2기를 짓겠다고 고시하는 것은 원전 폐쇄라는 전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 공동대표는 “원전 부지를 선정하는 4가지 기준이 있다고 한다”며 “우선 서울에서 멀어야 하고 인구가 많지 않아야 하며,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학력이 높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며 “서울에 거주하는 돈 많고 권력있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 원전 제로’방침 확정 예정

같은 날 일본 정부는 각료등이 참석하는 에너지환경회의를 통하 2030년까지 원전을 폐기(탈핵)하는 선언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시사통신>은 오늘 오후 “정부가 14일 중장기적 에너지 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수립한다”며 “2030년대 원전 가동을 제로가 되록 모든 정책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방침이 확정된 만큼 탈핵 선언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원전 규모가 세계3위로 독일에 이어 ‘탈원전’을 선언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에너지 정책을 확정해 원존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자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골자를 선언한다.

일본은 원전을 없애는 대신 2010년 현재 1100억kWH인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력을 2030년까지 3000억kWh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차세대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회사의 시장독점체제를 해체해 경쟁체재로 전환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에 무소속 김제남 의원 등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신당권파 의원 전원과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예정구역 지정 고시한 오늘은 일본정부 각료가 참석하는 에너지환경회의에서 2030년경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간 반복된 핵사고로 얻은 인류의 교훈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의 박은지 대변인도 “마침 오늘 일본은 2030년까지 핵발전 의존도를 15%로 감축할 예정이었던 목표를 국민 여론으로 수정해 ‘2030년 원전 제로(탈핵)’를 선언할 예정”이라며 “전세계적으로 탈핵 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 유독 대한민국 정부만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형국”이라고 꼬집없다.

13일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 가결과 일본 정부의 탈핵 선언, 그리고 한국 정부의 신규 원전 부지 기습선정은 향후 한국에서의 탈핵 운동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