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유치 삼척시장 소환청구 가결
10월 4일 주민소환 투표 발의 공고
    2012년 09월 14일 11: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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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삼척시민들이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했다. 그리고 13일 삼척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명 수가 요건인 19세 이상 유권자의 15%인 8,983명보다 541명 많은 9,524명이라고 밝혀 청구 요지를 공표했다. 소환 투표 대상자인 김대수 삼척시장에게도 소명을 요청했다.

삼척시는 원전 유치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삼척시는 비상식적인 수치인 삼척시민 96.9%가 유치를 찬성했다며 원전 유치를 강행하려 했지만 현재까지도 서명 참여인원 방법 등 원본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는 김대수 시장 탄핵 이유 중 하나로 “유치찬성 96.9%의 진실은 공무원과 통, 리 반장을 동원한 대리, 중복, 허위, 회유로 받은 서명”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삼척시는 지난 해 실시한 원전 유치 시민 찬반 서명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단 3.1%인 1,788명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번 원전 유치를 이유로 주민소환청구 서명자수는 9천5백여명으로 당시의 수치를 압도한다.

당시 일본 후쿠시미 원전 폭발 사고까지 겹친 마당에 삼척시는 원전 유치의 입장을 굽히지 않아, 삼척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어 본격적으로 핵발전소 반대 투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13일 주민소환청구 요건이 성립돼 10월 3일까지 삼척시장의 소명서가 제출되면 4일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공고하고 10월 24일이나 31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가 발의되면 시장 직무는 정지된다.

이에 ‘그린피스’는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삼척이 신규원전부지로 거론 된 이래 처음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삼척시민들이 거둔 첫번째 승리”라고 밝히며 “핵발전소유치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핵발전소의 위험과 불안한 미래를 떠안아야 하는 주민과 지역정부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의 김현 조직담당자는 “주민소환운동이라는 것이 청구 요건이 까다롭고 그 수가 많아 굉장히 어려운데도 가결됐다는 것은 주민의사가 반영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탈핵의 흐름과 새롭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대, 유독 한국만 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역행적 판단”이라며 “특히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척핵반대위도 주민소환청구 가결 결과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삼척에서 핵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 단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벌어진 것은 하남시장, 시흥시장, 제주도지사, 과천시장, 구례군수에 이어 여섯번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표율이 미달되거나 청구 서명 명부에 대한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된적은 없다.

하지만 삼척시의 경우 시민들의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있고 선관위에서도 청구 요지를 발표한만큼 다른 행정적 걸림돌이 없는 한 투표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 1/3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해당 지자체장의 직위가 상실하게 되고 투표율이 1/3 미만이면 개표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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