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시탈> 보조출연자 사망자 산재 인정
보조출연자, 하청 재하청의 다단계 착취구조의 말단 현실
    2012년 09월 13일 08: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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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각시탈> 촬영 중 교통사고로 숨진 보조출연자 고 박희석씨에 대해 12일 근로복지공단이 태양기획 소속 근로자로 인정, 사망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고 박희석씨는 지난 4월 18일 <각시탈> 보조출연자 30여명과 운전기사 1명이 탄 버스에 탑승했다가 경남 합천 대병면 하금마을 인근 지방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 이상으로 전복되어 사망했다.

그간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보조출연자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가깝다는 이유로산재신청을 거절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가족들이 KBS와 팬 엔터테이먼트, 태양관광, 동백기획 등과 싸운 결과 14일 최종 산업재해 승인서를 받게됐다.

이에 진보신당의 박은지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보조출연자 등 문화예술산업 내 엄연히 존재하지만 제대로 존중되지 않았던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점은 사고 직후 KBS와 제작사, 기획사 등은 복잡하게 얽힌 제작환경을 핑계 삼아 직접계약이 아니란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라며 “‘보조출연자는 인간이 아니라 소품이냐’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변은은 “방송사가 지급하는 출연료 중 기획사에게 야간수당에 식대와 교통비까지 뜯기는 보조출연자의 현실 앞에서, 방송사와 제작사 등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개인 보조출연자를 개인사업자로 보는 터무니없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착취구조의 말단에 위치한 보조출연자와 비정규직 스탭들의 처지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며 “민주노총에서 연예산업 종사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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