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민주노총,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회보험 적용과 지원 확대 촉구
        2012년 09월 13일 01: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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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단시간 일용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의 벽은 너무 높고, 비정규직 평균 36%만이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다. 250만 명 특수고용노동자, 30만 명 가사노동자는 아예 노동자로서의 사회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차단돼 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시장 차별과 불평등이 그대로 사회보험에 투영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견에는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산모바우처가 직접 참석해 사회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을 증언했다. 이들은 법적 적용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는 사례,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는 사회보험 회피사례, 최저임금을 받지만 1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사회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토로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양극화가 극대화된 한국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어려운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고 말하고 “대선을 앞두고 민생문제가 초미 관심사로 떠오른 지금 법제도를 개선해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의 생계와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차승희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 간병분회 분회장은 “88년 이후 간병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병원 측이 간병노동자를 면접보고 뽑아 쓰다가 2003년 서울대병원이 노동자들을 내쫓고 책임지지 않겠다고 해 8개월을 투쟁해서 다시 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회적 보호를 전혀 못받는다”고 전하고 “시급 2,700원을 받으며 24시간 병원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에이즈바늘에 찔리는 등 감염에 노출되고 무거운 환자를 옮기다 다치기도 하지만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고발했다.

    안창숙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남부지부 사무국장은 “돌봄, 가사서비스 등을 하며 100만원 정도를 받아 가정경제가 어려운 이들이 생계를 꾸리기 힘들다”면서 “직업공간이 가정이라는 이유로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사회보험 혜택을 받으며 진정한 노동자로 대우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직무대행은 “건설현장에서 하루에 3~4명이 죽는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증명한다”고 말하고 “건설일용노동자들 평균 연령이 50세 정도이니 고용보험도 필요하고 사회보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건설노조는 노동자성 문제와 기본적 사회보장 적용을 위해 하반기 조직적으로 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주 서울YWCA여성능력개발부 차장은 “산모바우처 사업은 4대보험이 안들어가 한 달 일해서 100만원 미만을 받아 보험료 4~5만원을 제외하고 95만원을 가져간다”고 전하고 “국가가 4대보험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한달 100만원 급여도 보장받지 못한다”면서 “30인 사업장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미혼모와 청소년어린엄마들은 무료로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종필 공공운수노조연맹 사회연대연금지부 정책실장은 현장에서 연금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지원과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사회보험 적용을 못받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박 실장은 “국민연금 등 가입률을 제고하고 수급률을 높이는 것이 연금노동자가 해야 할 일인데 2013년 관련 인력 심의 결과 53명이 배정됐고 이 인력으로 전국 상담소와 관련사업 실무를 할 수 없다”면서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저임금 노동자에게 예산인 2600억이 돌아가도록 입법발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정한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과 최영미 전국실업단체연대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사회보험제도가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가사노동자, 단시간 일용노동자에게도 든든하고 소중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가사노동자가 사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사회보험제도 한계 보완할 국민연금 크레딧제도·기초노령연금 확대·실업부조 도입·의료급여 확대 등을 신설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민주노총 개선안 개요 등을 자료로 배포했다.

    기사 제휴 =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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