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지적 행정 체계화하고 싶다
기존 노조, 비정규직 세심하게 살펴야"
[인터뷰] 주진우 노동보좌관②…"노사민정 협의기구 활성화"
    2012년 05월 23일 10: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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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민주통합당 당원으로 역할 있을 것

정종권 단체장이 바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박원순 시장이 민주통합당 소속이니까 민주통합당의 국회 환노위 구성 등에 그런 고민이 담길 수 없나?

주진우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에서 자기 당론을 만들어갈 것이고 이후 입법 활동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각 당에서 비정규 관련한 당론을 만들어갈 때 의견을 낼 생각이다.

정종권 통합진보당에서도 심상정 전 대표가 환노위로 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민주통합당에서도 은수미 비례 국회의원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들처럼 비정규직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제도적 변화를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민주통합당에서 환노위에 적극적으로 배치되거나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렇게 될 때 서울시 사례가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일반화될 수 있는 사례로 확대되고 의미를 더 크게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진우 그건 잘 모르겠다.(웃음)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문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향의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더라도 서울시 사례를 정규직화의 공공 부문 사례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다.

민주통합당 당원으로서의 박원순 시장의 역할은 그런 방향에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저는 민주통합당 당원인 박원순 시장의 보좌보다는 서울시 행정책임자로서의 박원순 시장을 보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역할이 있다고 본다.

사진=정종권 기획위원

노사민정 협의기구 실질화 노력

정종권 노사민정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명무실화된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현실적 기구로 바꾸는 것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노사민정이 의미 있는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실효성 있는 기구로의 가능성과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주진우 사실 서울시에 노사민정 협의기구가 있었다. 그전에는 노사정이었고 10여 년 정도 되었다. 관련 조례도 있었다. 박 시장이 당선되기 전인 작년 7월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관련한 조례 개정을 했었다.

살펴보니 조례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현실에서 운영 자체가 안 되었다. 만난 지도 1년이 넘었다고 한다. 특히 자치구에서는 중앙의 방침을 받아서 설치를 했지만 그것의 필요성은 특별히 못 느끼는 것 같았다.

박원순 시장 체제는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지성의 힘을 신뢰하는 시민 참여의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특히 노사관계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3권이라는 시민적 특성을 가진 참여의 한 분야로서, 서울시 안에서도 이를 존중하면서 논의를 풀어가는 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과거 틀을 살펴보고 유명무실화되었던 이유 중 몇 가지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대화기구, 협의기구가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노동조합의 중요 주체인 민주노총이 불참한 것도 유명무실화의 주요 이유이기도 했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협의하여 노사민정이 실질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먼저 회의 자체가 정례화가 안 돼 있었다.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래서 회의가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나아가서는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 영역 별로 분과위를 내실 있게 구성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구조 개편을 하려고 한다.

상설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도 설치하고, 실효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분과위를 구성하는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또 현재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경영계, 노동청, 노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면 실질적 협의기구로 바뀌고 노동계와 협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노총 판단이 가장 중요

정종권 노동계가 기존의 노사정 틀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실효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기구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다. 그런 점에 대한 변화가 중요할 것 같다. 지금 민주노총과는 협의를 하고 있나?

주진우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협의 중이고 그 내부에서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종권 변화된 노사민정이 가동되는 시점을 대략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나? 또 한국노총과는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주진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노총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판단이 된다면 조례 개정을 포함하여 절차를 거치고, 구체적으로 구조를 만드는 것이나 위원 선임 등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몇 달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본다. 빠르면 하반기부터 가동할 것 같다.

한국노총도 기존의 구조에 들어와 있었지만 문제의식은 많다. 임의기구화 되고 실효성 없다는 점 때문에 참여하면서도 문제의식이 많았다. 그런 것을 함께 풀어가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정종권 주진우 보좌관은 민주노총의 비정규 담당자로서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리고 지금은 최근 1133명 정규직 전환 과정에 역할을 한 서울시의 비정규 문제를 담당하는 노동보좌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 비제도적 영역과 제도적 영역 모두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 쪽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많을 것 같다. 서울시 노동보좌관으로서 민주노총의 활동과 역할에 충고할 것도 있을 것 같고, 거꾸로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서울시 등의 국가기관에 대한 고민과 생각도 쌓여있을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노동조합, 비정규직 노동자들 세심하게 살펴야

주진우 노동계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도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시에서 정규직화 문제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행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의 공공부문 역할이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에 대해서는 고용문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노동계가 제도개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으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노총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똑같이 드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인데, 공공부문에서도 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엄청 많다는 점이다. 제가 기존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많이 만나는데, 자기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절박하게 얘기하는 노동조합을 만나는 것은 매우 드물다.

‘자기 조직 안에도 노동조합에 의해 대변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엄청 많은데 이런 노동자들까지 노동조합이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주제넘지만 하게 된다.

정종권 국가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노동계를 “실질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목소리만 높다”고 생각하는 시각도 제법 있는 것 같다. 국가기구 등 제도권 내의 사람이나 담당자들의 노동에 대한 의식이나 관행을 보면서 바뀌어야 할 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나?

공무원 사회, 노조 기본권 인식 부족

주진우 공무원 안에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 존중의 과정과 문화, 노동조합이 헌법상 기구이고 교섭을 하고 쟁의를 하는 것이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부족하다.

노조하면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예산을 고려하고 행정을 할 때 노동조합을 중요한 협의와 고려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점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국가기관에서도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을 중요한 정책 순위의 요소에 올려놓고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름 붙이기를 ‘노동 인지적 서울 행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노동 존중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노동조합이나 노동권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라는 것을 잘 아는 것이다. 둘째 노사관계의 협력이나 거버넌스, 협의구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고, 셋째는 정책을 집행할 때 그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혹시 자신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거나 차별을 확대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인지하고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문화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이라도 하려고 한다.

정종권 조금 극단화시켜보면 1133명을 정규직 전환할 때, 이 과정과 정책이 기존의 국가기구에서 일하던 사람에게는 낯선 문화이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효율성의 논리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것도 같다.

또 박원순 시장은 선출직이니까 그 임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전의 문화, 관행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과하고 너무 비관적 생각인가?

주진우 : 그런 관행은 있었지만, 비정규 노동자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 심각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IMF 이후 한국사회를 효율성 위주로 재편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는 점과 그래서 비정규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서 대책을 잘 마련한다면 관행의 어려움과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인지적 행정 체계화하고 싶다

정종권 마지막 질문이다. 개인적으로 서울시에 있으면서 꼭 이루고 싶은 두 가지 정도를 꼽는다면 무엇인가?

주진우 하나는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서 고용불안, 처우문제, 절망적인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어렵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싶다, 또 하나는 노동 인지적 행정, 노동기본권 등 노동이 존중되는 행정을 문화적인 측면이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체계화시키고 그 내용들을 채워가고 싶다.  (끝)

[인터뷰] 주진우 서울시 노동보좌관①…”관행 바꾸기 어려웠다”

필자소개
정종권
레디앙 편집국장, 전 진보신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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