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도 아닌 KGC 인삼'공사'
    노조 탄압은 7,80년대의 무대뽀 탄압
        2012년 09월 10일 10: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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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인 ‘공사’도 아닌 게 공사라는 표현을 쓰는 회사가 있다. ‘공사’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 “국가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 기업체의 하나.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법인(公法人)으로서, 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공과금(公課金)이 면제된다.”라고 나온다.

    그러나 KGC 인삼공사는 전혀 그런 내용을 가진 공사가 아니다. KGC 인삼공사는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옛 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된 기업이다. KT&G의 홍삼사업부문 포괄 현물출자로 1999년 1월 설립됐다. 홍삼과 홍삼제품 제조, 도매업을 한다. 공사라는 표현이 주 상품인 ‘정관장’을 팔아 먹는 데는 일정 도움이 되기도 할 것이다. 뭔가 공적인 책임을 지는 회사의 냄새를 풍기니까.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이 KGC 인삼공사의 경영이념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창출하는 가치를 고객, 주주, 구성원, 사회에 군형있게 배분, 공유”한다고 선전한다. 과연 그럴까? KGC 인삼공사의 지난 2010년 매출액은 8,700억원 순이익은 2,000억원 정도 되었다. 만약 만 명에게 이 돈을 ‘배분 공유’를 하면 1인당 2천만원이 된다. 그럴까? 과연 분배를 받을 대상 중의 하나인 노동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무기계약직이라는 저임금 노동자

    올해 8년째 근무하고 있는 A씨(49세)는 정상적으로 근무만 할 경우 1,400만원을 받는다. 그나마 올해부터 상여금 200%가 생겨 연간 1,700만원 정도 받게 되었다. 연장 특근이 없는 경우 각종 세금을 떼고 나면 매월 115만원 정도를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인 4,580원을 겨우 넘긴 정도를 받는 셈이다.

    무기계약직을 별도로 S1이라는 전임직군으로 두고 수년째 저임금으로 부려먹고 있는 셈이다. 현재 주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여 인삼창의 대부분 노동자들이 이런 처지에 있다. S1만 300명이 넘는다. 공영기업 등 외주용역업체 노동자도 비슷한 처지니까 이들을 합치면 1000명을 훌쩍 넘는다. 부여창 전체 인원은 1500명을 넘는다.

    여기에도 물론 노조가 있다. 조합원이 1,300여명 규모로 조폐공사나 철도시설공단과 비슷한 규모다. 연간 조합비도 4억 8천만원 정도나 된다. 민주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노조 위원장 기사도 있었다.

    2010년 자료를 보면 기밀비, 섭외접대비, 직무판공비, 운전기사, 차량유지비를 합치면 1억원을 넘었다. 위원장 차량 유지비만 1,870만원으로 A씨의 연간 급여보다 많았다. 하루에 5만원 이상을 주유비로 쓸 정도로 부지런했다는 것일까? 민주노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기사는 없앴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활동이 베일에 쌓여 있다.

    7월 5일 회사 앞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외출을 불허하여 조합원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2011년 6월 11일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인삼공사라는 민주노조가 결성된 건 이런 처지를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애초 5명으로 출범한 노조는 7월 22일 부여 인삼창에 지회를 설립하면서 250명까지 불어났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법에 의해 교섭권이 없었다. 회사와 기존 노조는 이를 악용했다.

    결국 조합원들이 탈퇴하면서 현재는 60여명이 남아 있다. 다행히 7월 1일 이전부터 교섭을 요청한 것이 있어서 단체교섭 응낙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전지방법원은 2011년 11월 24일 판결문을 통해 “한국인삼공사는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교섭에 응하지 않은 때는 채권자(민주노총)에게 1일에 1백만원을 지급하라.” 고 결정했다. 그리곤 기나긴 교섭이 시작되었다.

    형식적인 교섭과 조합원에 대한 탄압

    교섭에서 공사가 보인 태도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착취에만 골몰한 그들에게 민주노조란 눈엣가시에 불과한 것이었다. 노조를 만든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최종적인 공사의 입장은 이랬다.

    노조 사무실 – 부여 인삼창에는 불가. 본사(신탄진)에 제공
    ※ 조합원 중 한명을 제외하곤 모두 부여에 있다!!
    유급조합활동시간 – 검토 중이나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중 불가
    조합게시판 설치 – 2개의 노조와 회사가 공동 사용
    인사위원회 구성 – 수용 불가
    징계 절차 명시 – 취업규칙 적용
    외주화(도급) 등 제한 – 수용불가
    각서 등의 금지 – 수용불가
    보건휴가 – 무급

    이러니 뭐를 더 할 수 있겠는가? 결국 노조는 8월 24일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조정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여기서 보인 공사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일정상 반차를 내고 참가한 조합원에게 치과 진료기록을 가져오라 하고, 예정되었던 건강검진도 못 받게 했다.

    그리고는 파업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근태관리 철저란 이름 아래 “파업등 쟁의행위시 근태처리 방법”이라는 공문을 게시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다는 친절한 설명아래 출근하지 않는 행위, 승인없이 자리를 이석하는 행위, 출근 후 업무를 거부하는 행위, 지정한 출근시간보다 지각하는 행위 등을 다 문제삼겠다는 공문을 버젓이 보냈다.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셈이다.

    하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5일 회사 앞 정문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 집회에는 아예 외출증을 끊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참여를 봉쇄했다.

    부여 인삼창의 시계는 지금 7~80년대 억압적이었던 시기를 가르키고 있다. 생리휴가를 쓰겠다고 하면 증거를 가져오라 하고, 점심시간 외출 조차도 규제하던 그 시기 그 태도가 2012년에도 진행형이다.

    8월 29일 민주노총 파업투쟁에 결합한 조합원들. 대전역 광장

    투쟁의 본격적인 시작

    노조는 8월 29일 민주노총 일정에 맞춘 파업을 하루 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9월 중순부터 다양한 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과 십년을 일해도 연간 2천만원도 못받는 노동자의 투쟁. 그 끝은 아직 모른다. 그러나 일 년이 넘도록 교섭다운 교섭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조직을 추스르고 온 민주한국인삼 공사 60여명의 조합원들의 결의는 만만치 않다.

    공사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홍삼을 거의 독점적으로 팔아먹고 있는 KGC 인삼공사가 노동자들을 이렇게 대우하고 어떤 처지에 빠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최근 KGC 인삼공사는 원주공장을 거의 완성하고, 내년부터 가동한다고 한다. 부여에 있는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진을 다 빼먹고, 이제는 강원도로 그 착취의 대상을 옮기겠다는 뜻일까?

    필자소개
    이근원
    대학 입학과 동시에 전두환을 만나 인생이 바뀜. 원래는 학교 선생이 소망이었음. 학생운동 이후 용접공으로 안산 반월공단, 서울, 부천, 울산 등에서 노동운동을 함. 당운동으로는 민중당 및 한국사회주의노동당을 경험함. 울산을 마지막으로 운동을 정리할 뻔 하다가 다행히 노동조합운동과 접목. 현재의 공공운수노조(준)의 전신 중의 하나인 전문노련 활동을 통해 공식적인 노동운동에 결합히게 됨. 민주노총 준비위 및 1999년 단병호 위원장 시절 조직실장, 국민승리 21 및 2002년 대통령 선거시 민주노동당 조직위원장 등을 거침. 드물게 노동운동과 당운동을 경험하는 행운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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