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국민연금
        2012년 09월 10일 10: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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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부위원장이고 전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이었던 정용건 부위원장이 국민연금과 관련한 글을 보내왔다. 이 글은 참여연대의 9월 복지동향에도 함께 실린 글이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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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깡통 들고 초고령 사회로 달려가는 대한민국

    2012년 8월 자영업자 비중이 다시 600만 명(586만명 통계청 2012월 7월)에 이르고 있다.

    2008년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해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714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면서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어 10개월 연속 10만명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65세이상 노인인구 7%)로 접어든 이후 2018년 고령사회(14.3%)에 진입한 뒤 2026년 초고령사회(20.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18년 밖에 안걸리는 셈이며 이는 미국(73년), 독일 (40년)은 물론 일본 (24년) 보다도 빠르다

    세계 최저 출산률 1.24명 (20011년)은 2008년 1.19명 2009. 1.14명 2010년 1.22명에서 2년째 회복세를 보이기는 하나, 구조적으로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최저 출산율, 최고 속도의 고령사회 진입은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한 노인 빈곤율은 현재 기준으로도 가구 중위 소득 50% 미만으로 본 노인 상대 빈곤율은 한국이 45%로 OECD 회원국의 평균13.3%의 3배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최후의 보루인가

    98년 제도 개혁의 과정을 통해 국민연금은 고령화의 진전및 출산율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안정화 요구에 따라 연금 급여 수준의 하향 조정 및 연금 수령 연령이 상향 조정 되었다.

    연금 급여 수준은 60%에서 40%로 수급 개시년을 2013년부터 5년 마다 1세씩 상향에서 2033년에는 65세에 도달키로 했다

    국민연금은 2차 재정 계산을 통해 기금 소진 시기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시킨 상태이나 여전히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의 시각은 크고 노후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이제 2013년 3차 재정 계산(5년마다 실시)을 앞두고, 또 세계에서 GDP대비 기금규모가 가장 큰 348조(GDP대비 29.5% 2011년 12월말) 5년 뒤 2017년에는 623조(GDP의 40% 상회 중기 자산 배분안 2017년 예상규모)를 99.9%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운용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여전히 두 차례의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관치와 시장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배구조를 시급히 손보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의 출구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재정 계산

    2013년은 국민연금 3차 재정 계산 시기이다. 연금 소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기는 하나 연금 재정의 가장 큰 고민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 수준(중위 소득자: 기초연금+국민 연금=1인가구 최저 생계비(53만원))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인 납부 예외자 비율은 지난 10년간 27%수준에서 개선될 기미가 없고, 영세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50% 가까이가 연금 제도에서 제외되어있다.

    이는 국민 전체의 노후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현실이다. 따라서 기초노령 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를 통해 연금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연금을 통한 소득 보장 수준과 기초 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 되어야만 한다.

    또한 연금 소진 시기는 늘 소모적인 논쟁을 제공 하고 있다. 국민이 쌓아 놓은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정부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재정 계산과 별개로 정부가 연금의 지급보증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입법화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기금 운용

    연못 속의 고래로 비유되는 국민연금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한 확대되고 있어 수익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미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규모 증가에 따른 위험, 계속되는 통화 공급에 따른 채권 수익률 하락, 투자처 확대와 다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 환경의 불안정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미시적 변수와 지금까지의 고속 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바뀐 거시적 환경의 변화는 과거의 수익률을 결코 기대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 상품 중심의 투자는 계속해서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와 관련된 근본적인 접근(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기금 운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배구조 및 의결권

    몇 차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관치와 재벌(자본)의 지배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지배구조와 천문학적 규모의 기금은 어쩌면 국민연금의 가장 큰 위협이라 할수 있다.

    몇차례의 금융 위기 과정에서 세계 유수의 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이 안정적 수익을 확보 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시민사회의 끊임없는 견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금융 전문가 중심의 공사 설립이나 구성은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불가함을 확인하고 있다.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참가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는 격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금운영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에서 균형있는 참여, 민주적운영 체계를 통행 시민사회가 협치 들어가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연금의 집중적인 투자는 재벌이 기금을 언제나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연금 지분은 늘 우호지분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나 부정부패, 배임과 같은 대주주의 횡포를 막아 낼 수 있을 것인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의결권 행사는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연금의 의사와 반대의 결정이 있으면 비중 축소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연금 운동을 제안하며

    여기 당장 370조의 돈이 있다. 5년 뒤에 그돈이 623조가 된다. 정부는 권력 유지의 하위 레벨에 국민연금을 두고 있고, 재벌과 자본은 10% 한도도 없애라며 쌈짓돈으로 만들려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 경제활동인구 감소, 저성장 양극화 속에서국민의 노후와 국민경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제 노동시민사회가 일어서야 할것이다. 국민연금을 바로세우기 위한 국민의 행동을 시작하자!

     

    필자소개
    민주노총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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