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분당 초읽기
비례 국회의원 제명 절차 진행
    2012년 09월 05일 09: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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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합진보당은 사실상 분당 선언만 남은 상태이다. 강기갑 대표가 물과 소금까지 끊는 단식을 하고 있어서 분당 선언이 유예되고 있지만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이미 강기갑 대표의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지면서 혈당 수치도 상당히 낮아진 상태이다. 강 대표의 단식이 중단되는 시점이 분당이 시작되는 시점인 것이다.

여기에 신당권파 성향의 비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처리가 분당 선언과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정치 혁신모임의 8월 회의 장면

통합진보당에서 탈당하게 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그렇다고 구당권파와 함께 당에 남을 수도 없는 것이 신당권파 성향의 비례 국회의원들의 처지이다.

그래서 선택은 통합진보당에서 제명이 되고,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신당권파와 행보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에 한 참여계 당원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12명과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의원을 당기위에 제소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당론을 위배한 혐의이지만 제명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순이다. 김제남 의원도 다른 건으로 이미 당기위에 제소된 상태이다.

김제남 의원의 경우 스스로 구당권파와의 결별을 선언한 만큼 자연스럽게 제명 결정과정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기위에 제소된 의원들은 신당권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당 당기위로 관할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중앙당기위는 이를 받아들여 서울시당 당기위에 사건을 배정했다.

자발적 제명 과정이기 때문에 1심인 서울시당 당기위에서 제명 결정이 이뤄지면 항소를 포기하고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의 남은 절차는 의원총회에서 과반수가 제명에 찬성하는 것이다. 여기의 관건이 김제남 의원이다. 지난 이석기 김재연 제명을 의원총회에서 부결시킨 사람이 김제남 의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제남 의원은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구당권파와의 결별과 강기갑 대표와의 공동행보를 선언하여, 이후 제명 결정 과정에 동조할 의사를 밝혀서 난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총을 소집할 권한을 가진 원내대표였던 심상정 의원과 수석 부대표 강동원 의원이 사퇴하여 현재 법적으로 소집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사퇴하지 않은 원내 부대표인 김제남 의원뿐이다.

제명이 되면 일반 의총이나 일반 안건을 처리할 당원으로서의 권한은 사라지지만 제명 결정을 하는 의총에서는 제명당한 의원들도 결정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국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된 상태이다.

다만 이런 제명 결정 과정은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인 만큼 대중적 설득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셀프 제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신당권파 비례 의원들은 이미 구당권파와 정치적으로 결별한 만큼 통합진보당에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적 명분과 근거가 없다는 생각이다.

또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을 지지한 대중들이 통합진보당 구당권파들을 보고 지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당권파 성향의 비례 의원들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구당권파와 신당권파가 함께 정당 투표를 통해 얻은 비례 의석을 구당권파들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민심과도 괴리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의원직에 대한 욕심보다는 구당권파와 신당권파의 의석 배분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제명 과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제명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 아니면 구당권파의 반발과 행동으로 또 다른 분란으로 드러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하지만 그 시점이 눈 앞에 다가온 것은 현실이다.

하여튼 이번 주와 다음 주로 예측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분당은 통합진보당 사태의 종결점이 아니라 진보정치와 진보운동 전반의 재편과 새로운 모색들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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