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사교육비와 교육생협
    [탐구, 진보21]교육생활협동조합의 가능성과 배경
        2012년 09월 05일 04: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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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4월초부터 교육생활협동조합을 목표로 금천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 구조 분석”을 통해 사교육과 관련한 현실을 개괄해 보고 교육생협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빈곤층(보고서에서 규정한 교육빈곤층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보고서에는 교육빈곤층을 매우 보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빈곤층에서는 유치원~고등학교에서만 사교육비로 50~7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교육빈곤층의 가계구조는 정상이 아니다. 소득은 전체가구에 70만원 이상 못 미치는 반면 교육비 지출은 50만원 이상 많다. 특히 부채와 관련된 이자 비용도 적지 않게 지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수지는 월 평균 70만원 가량 적자이다. 후술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사교육비가 80만 가구 정도의 교육빈곤층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다.

    교육빈곤층은 소득수준별로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출 수준은 매우 높다.

    부모의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이 가장 많지만 비중으로는 고졸이 많다. 중졸 이하는 상대적으로 적다.

     

    직업별로 보면 중산층 하층이나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장치기계, 서비스판매 종사자 뿐만 아니라 중산층 중상층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직.전문가 및 사무종사자들도 교육빈곤층에 해당하는 숫자가 유사하다.

    즉 사교육비의 하중이 일부 집단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위 보고서의 한계는 사교육비의 절대치만 고려한 것이다. 사교육비의 절대치와 함께 사교육의 방향이나 질도 문제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고소득.대졸자들과 중저소득.고졸자들은 매우 다르다.

    전자는 교육의 질을 중시하고 사교육비 지출이 매우 목적의식적이라면 후자는 교육의 양을 중시하고 대세추종적이다. 이로 인해 후자는 교육비 지출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 기초하여 시론적인 차원에서 교육생활협동조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다.

    첫째. 현재 사교육비 지출은 비정상적이다. 향후 예상되는 경기침체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사교육비 하중이 큰 대졸, 중산층은 협동조합 방식의 교육 품앗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원에 종사하는 진보적인 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진보적인 학원 강사들이 코어가 되고 여기에 교습 능력이 있는 학부형들이 결합한다면 나름 효과적인 품앗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굳이 첨언하자면 학원에서 번 돈을 진보적인 일에 쓰는 것보다 교육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보다 진보적인 일이다.

    둘째. 고졸, 중저소득층의 경우 양질의 교육과 재능기부 등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고졸, 중저소득층의 자녀들은 지적 자극을 받지 못한 채 수동적인 범용교육에 노출되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중 3~고 1이 되어도 일차 방정식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이다. 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공부하는 흉내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적 세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과거 민중운동에 투신하듯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들도 이미 적지 않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염가로 수업을 제공하더라도 학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는 충당된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맞벌이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육 기능도 함께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성과와 보람이 크다.

    필자소개
    민경우
    전 범민련 사무처장이었고, 현재는 의견공동체 ‘대안과 미래’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서울 금천지역에서 ‘교육생협’을 지향하면서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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