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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무상의료란 무엇인가』(조경애 외 5인/ 이매진)
        2012년 09월 01일 03: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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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4월 총선 이후로 ‘무상의료’라는 단어가 잘 들리지 않는다. 주거나 교육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다뤄지는 느낌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볼 때 무상의료가 삶과 밀접히 닿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바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상의료란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떻게 가능할까?”

    무상급식, 무상의료와 같은 시스템을 정말 ‘공짜’로, 아무런 재원 마련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다른 것이 아닌 그 ‘무상의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상의료에 관한 궁금증을 제대로 해결해줄 수 있는 책이 여기 있다.

    “공짜 무상의료는 없다”는 말로 시작해 무상의료에 관해 네티즌들이 많이 질문하는 20개의 질문(무상의료를 하면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세금이 더 들지 않냐, 중산층 이상은 돈을 내는게 현실적이지 않냐 등)과 그것에 대한 답변들로 무상의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무상의료에 관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더러 있지만, 그래서 무상의료가 무엇이냐고 답하기는 쉽지 않다.

    거기에 대해 이 책에서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 동의할 만한 무상의료의 객관적 정의를 찾기보다 입체적인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보건의료 체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담고 있는 ‘무상의료’를 말한다.

    무상의료를 하나의 정책이나 체계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강 정의’에 부합하는 사회체제로 볼 것을 말한다.

    그럼 지금 한국의 무상의료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개화기 이후의 무상의료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의료의 사례, 그리고 시장이 지배하는 한국에서의 의료체계의 현실을 비교 분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보건의료 제도의 모습을 제안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무상의료의 시작을 무상입원에서 시작하자는 주장과, 무상의료를 위한 10가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책을 마무리 짓는다.

    값비싼 의료기기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진찰할 때 청구하는 비용, ‘큰 병원’으로 가게 되는 ‘큰 병’. 그리고 고령화 사회, 건강보험. 그리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각종 보험 광고. 학교를 다닐 때 매일같이 본 거대한 병원 건물.

    병원이라고 했을 때 동네의원들보다는 거대한 종합병원을 떠올리게 되는 상황에서 ‘무상의료’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할 수 없었다.

    거대한 병원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을 의료라는 말 하나로 묶을 수 없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다른 곳에서 더 많이 제공되고, 제공받고 있지만, ‘무상의료’라 불릴만한 제도가 시행되면 결국 득을 보는 것은 거대한 병원 건물밖에 없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은 없다. 필요한 것은 무상의료와 건강으로서의 인권에 관련된 새로운 생각, 그리고 그 생각과 가까운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다.

    사람마다 사용하는데 차이가 있는 단어인 ‘무상의료’를 말하면서, 무상의료와 관련된 더 많은 것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무상의료라는 단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더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간다면 좀 더 좋은 의료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소개
    학생. 연세대 노수석생활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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