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가장한 신자유주의를 폭로하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두가지 비평① - 긍정의 시선
    2012년 05월 22일 10: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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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정승일·이종태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이하 『선택』)가 출판된 이후, 진보주의 경제학자들 내부에서 ‘장하준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논자들이  『선택』에 대한 서평을 쏟아내고 있으며, <레디앙>과 <프레시안>에는  『선택』에 대한 이병천 선생의 장문의 비판이 연재되고 있다. <프레시안>은 이를 ‘한국 경제 성격 논쟁’이라는 제목을 붙여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한겨레 21>은 장하준 특집을 마련해서 그를 해부하고 있다.

『선택』은 장하준 선생이 왜 최고의 명성을 누리는 경제학자이자, 대중적인 지식인인지를 잘 보여준다. 장하준 선생의 최대 장점은 전문적인 경제학 지식을 일반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매우 일상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류경제학의 논리적 허점을 간단하게 폭로하고, 경제문제에 대한 대중의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 준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책 표지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여기에 덧붙여  『선택』은 경제민주화로 가장한 한국의 ‘진보주의 경제학’의 허구를 통렬하게 비판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재벌해체와 박정희식 개발독재를 비판하고 있는 진보주의적 경제학자들 모두가 한국 경제를 주주자본주의로 구조개혁 하려는 신자유주의 세력임을 고발한다. 진보주의 경제학자들의 경제민주화 논리는 주주자본주의만을 강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 지면과 <한겨레 21>에서는 진보주의 학자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경제민주화 논자들은, 이 책이 재벌을 동맹세력으로 보는 것은 재벌개혈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기획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판한다. 재벌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어떻게 사회적 진보를 이룩할 수 있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진보주의 경제학자들은,  『선택』이 박정희 정권의 발전주의 전략을 긍정하는 것은, 장하준 등이 근원적으로 ‘보수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반비판한다. 박정희 체제야 말로 현재의 재벌체제의 기원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박정희 정권의 발전주의 전략을 긍정할 수 있냐는 것이다.

필자는  『선택』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좌파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많다고 생각된다. 이 책은 김상조 선생의 『종횡무진 한국경제』나 유종일 등이 펴낸 『박정희의 맨얼굴』보다 한국 현실에 대한 훨씬 정교한 관점을 제시한다. 특히 경제 정책측면에서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정책대안을 고민하는 좌파들도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글을 통해 한편으로 이 책의 미덕을 옹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를 비판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진보주의를 가장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에 맞서 『선택』을 옹호한다.

『선택』의 미덕Ⅰ : 진보를 가장한 신자유주의를 폭로하다!

정승일 박사가, 정태인 선생의 서평에 대한 반비판에서 쓰고 있듯이, 『선택』은 의도적으로 경제민주화로 가장한 신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이 만들려고 하는 경제체제가 현재의 경제위기와 불평등, 고용불안을 더 악화시킬 뿐인 주주자본주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진영의 핵심적인 주장은, 재벌개혁과 관치경제 청산이다. 재벌 계열사의 순환출자를 금지시키고, 재벌의 지주회사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주요 재벌을 개별 대기업으로 해체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소수의 지분만으로 재벌 전체를 지배하는 제왕적 족벌경영을 약화시키고 주주들이 권리를 보호받는 그런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이는 주주자본주의에 물든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재벌이 해체될 경우, 국내 대기업은 국내외 사모펀드에 잠식당할 것이며, 한국 경제는 주주자본주의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 알짜 대기업을 장악함으로써 엄청난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은?

실제로 이 책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이뤄진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 엄청난 국부유출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차 매각, 칼아이칸의 KT&G 경영권 공격, 뉴브리지 캐필탈의 제일은행 인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국민은행, 한미은행, KT, 포항제철, 두산중공업 등 공기업 매각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외국계 사모펀드들과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최대 주주로 자리 잡았다.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같은 초우량기업조차 외국계 사모펀드들의 주식보유량이 5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이다.

주주들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윤을 배당금으로 돌려버린다. 칼아이칸이 공격한 KT&G는 한때 이윤의 160%를 배당한다. 전해 사내 유보금까지 배당해버린 것이다. 재벌기업조차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줄이고 배당비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

더 나아가 주주들은 주식 가치 상승을 위해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를 과소 책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주주들은 재벌 기업이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기업의 모험투자를 억압한다. 심지어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비용인하를 시키는 것도 주식평가차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진보주의 경제학자들이 경제민주화로 포장하는 재벌해체는 주주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할 뿐이다. 이 책에 명시된 주주자본주의 전위들은 방통대학의 김기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유종일, 참여연대의 김상조, 장하성,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등이다. 통합민주당의 언저리에 기웃거리는 대부분의 진보주의 경제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명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정희 통합민주당 전 대표와 민주노총조차 그런 문제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재벌 개혁을 명목으로 한국 자본주의를 주주자본주의적 반동에 팔아넘김으로써 진보의 이름으로 투기적 금융자본을 양성할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하성·김상조 교수 등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라자드가 만든 ‘좋은기업지배연구소’와 자매단체인 ‘경제개혁연구소’를 운영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정보를 외국계 사모펀드에 팔아 이권을 챙기기조차 했다. 김상조 교수는 KT가 민영화되어 엄청난 해고폭풍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들 중심의 주식구조를 지녔다는 이유로 KT를 모범기업으로 칭찬했으며, 경실련은 이런 KT에게 모범 기업상까지 주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의 정체성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국내에서 다양한 진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의 동맹세력인 것이다.

정태인 선생은 이 책의 주장에 맞서 경제민주화 논자들을 옹호한다. 그는 김상조 교수의 『종횡무진 한국경제』 와 이 책에 대한 서평에서, 비록 자신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실물경제 중심의 성장전략을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삼성에 반대하여 김상조 등이 성장시킨 소액주주운동은 매우 가치 있는 실천이라고 변호한다.

'선택'의 세 저자 -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

과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주주자본주의, 공존이 가능한가?

그러나 정태인 선생의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산업자본 중심의 정책을 옹호하는 분이 주주자본주의, 소액주주 운동이 매우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금융자본주의 자체가 반동적인 축적체제인데 이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진보적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삼성에 반대하면 모두 진보적인가? 삼성에 반대하여 주식평가 차익이나 추구하는 유한계급들,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투기자본을 옹호하는 게 진보인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더군다나 정태인 선생은 김상조 선생이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고 변호한다. 그러면서 그는 김상조 선생이 FTA 반대나 토빈세를 옹호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도 참 허하다. FTA반대하고, 복지 주장하며, 토빈세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신자유주의 세력이 아닌가? 신자유주의를 정책 한 두 개의 찬성, 반대로 환원한다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태인 선생의 이해는 매우 저급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정승일 박사의 주장처럼, 김상조 등은 ‘진보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일 뿐이다.

 『선택』의 미덕2 : 박정희와 이명박이 하면 뭐든지 나쁜가?

경제민주화 논자들은 재벌체제, 정경유착, 관치금융을 한국 자본주의의 부패를 상징하는 것으로 꼽았다. 이는 모두 박정희 체제에 기원을 두고 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적 자원을 할당하는 특권적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벌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재벌들은 국가권력과의 유착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부패는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다. 정부는 중앙은행과 다양한 국책은행을 통해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규율과 공정한 경쟁을 억압했다.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은 부패와 동일시되고, 관치금융은 권력의 부정적 개입이라는 관념이 진보주의자들의 통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정경유착은 나쁘고 관치금융은 시대에 뒤 떨어진 낡은 유산이라는 통념은 곧바로 정부의 경제개입은 옳지 않고, 금융은 시장의 질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경제는 경제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지 정치 논리가 개입되게 되면 오염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한국은행 독립의 논리와도 연결된다.

경제가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제대로 선하다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의 마두 하이에크의 주장과 일맥상통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시장의 자기 완결성이라고 한다. 이 책에서 비판하고 있듯이, 경제민주화 진영의 ‘공정 시장’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시장의 자기 완결성에 대한 옹호일 뿐이다. 경제민주화 진영이 어느새 시장옹호론자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국가의 경제개입에 대한 옹호?

『선택』은 이런 통념에 맞서서 국가의 경제개입, 관치금융을 옹호한다. 이 책은 박정희식 관치가 경제 성장 과정에서 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박정희 정권은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원을 체계적으로 할당했다. 국유화된 은행과 공기업들을 사적 기업의 축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동원함으로써 한국의 재벌은 급성장 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속적인 평가절하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 이 책은 박정희식 억압체제를 옹호하지 않지만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물론 박정희 체제에서 노동자와 농민들은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억압적인 노동조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저임금을 강요하고, 이에 저항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공공연한 테러독재를 자행함으로써 급속한 자본축적을 이룬 것이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박정희 탓으로 돌리고, 국가의 경제개입과 관치금융을 정경유착과 부패구조로 비난하며, 공정시장과 시장규율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자들을 ‘신자유주의의 전위’라고 일갈한다.  『박정희의 맨얼굴』의 저자들은, 그들이 의도했던 그렇지 않든, 결국 국가를 시장에 부당 대립시킴으로써 시장 자유주의의 핵심 세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책의 논리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에도 나타난다. 이 책은 이명박 정부의 관료들이 법인소득 세율을 인하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시장근본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고, 한국은행에 압력을 가하여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며, 은행 창구 지도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종용한 것은 잘 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 책은 진보주의 경제학자들의 이명박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진보주의 경제학자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가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주도 성장을 추구한 것은 ‘대기업 퍼주기’라며 맹비난 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은행 창구 단속을 관치의 부활이라고 떠들며 정부의 경제개입을 반대했고, 금리인하 기조가 유지되자 ‘제 2의 환난’까지 들먹이며 위기를 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황기에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 성장을 추동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중에 하나다. 저금리 정책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다. 저금리 정책에 대해 물가만 인상 시킨다고 반대하는 반이명박 세력의 주장은 통화주의의 헛소리를 빼 닮았다. 한국은행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당연하다. 중앙은행은 정부 화폐정책 수단이다. 정부의 은행 창구 지도는 관치금융 맞다. 그러나 이 관치금융은 정부가 응당 해야 할 관치이다. 이명박 정권이 했다고 다 나쁜 게 아니라는 말이다.

케인즈 경제학은 고전파 경제학과 달리 경제학을 정책수준으로 구체화 한다. 진보주의라면 정부의 경제 개입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경제 개입이 관치다. 잘못된 관치가 문제인 것이지 경제 개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진보도 아니고 경제민주화도 아니다.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정부의 경제개입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시장 전체주의의 동맹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박정희 정권과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 시장주의에 얽매여 들었다. 정부에 대항해 시장을 옹호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단골 메뉴라는 것만은 기억해야 한다.

 『선택』은 박정희 체제의 억압성을 간과하고 있는가?

물론 이 책이 박정희 정권의 노동배제와 억압에 대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이병천 교수는 박정희 정권이야말로 재벌과의 발전지배동맹을 통해 노동과 인민을 체계적으로 억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박정권의 자본통제에 대해서만 논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병천 선생의 비판은  『선택』의 서술 목적을 간과한다. 이 책은 박정권의 억압성을 폭로하려고 한 장을 할애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진보를 가장한 시장주의자들이 국가의 경제개입에 반대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 박정희 체제를 부분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 책이 박정희 체제의 억압성, 노동 배제를 간과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책에서 그것은 전제되어 있다.

더 나아가 이 책은 박정권의 억압성은 한국 경제의 예외성, 천민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의 보편적 속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정권의 폭압성은 한국 자본주의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의 정상형태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이는 서구 자본주의는 정상적인데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은 비정상적이라고 가정하는 한국 진보주의자들의 통념을 반박하기 위한 논리다. 박정희 때문에 한국 자본주의가 비정상적으로 되었다는 진보주의자들이 넘쳐나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비판은 분명 의미 있다.

모든 것을 박정희·이명박 탓으로 돌려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자들이 사실 야당들과 알게 모르게 연결되어 있다. 더불어 이들은 박정희·이명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동원하여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를 노골적으로 옹호한다. 아니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통합민주당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위한 무대장치 마련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들의 박정희 비판을 곱게만 볼 수 없는 대목이 바로 이것이다.  『선택』은 한국 진보주의의 기만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필자소개
남종석
부경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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