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택, 돈 빌린 학원 단속서 제외
        2008년 10월 07일 11:59 오전

    Print Friendly

    민주노동당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전날 교육감 퇴진요구와 권영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울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구한데 이어 7일엔 강도를 높여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택게이트로 비화

    검찰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주경복 전 후부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고 엄격하게 진행하는 반면 공 교육감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것도 수사를 촉구하는 배경이다.

    민노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가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고 현직 학교장들로부터 찬조금을 받고 선거를 치른 공 교육감의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된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7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수사를 공식요구한다.<사진=정상근 기자>
     

    민노당은 "공 교육감의 부적절한 선거비용이 공정택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다"며 "사설학원을 감시, 감독해야 할 교육감이 사설학원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의 대부분을 차입한 것은 업무 연관성과 대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노당은 "사교육시장을 통제하고 규제해야 할 교육수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유착"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 교육감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선거자금으로 학원관계자들로부터 모두 7억9백여만원을 빌렸으며, 이중 5억9백여만원은 유명입시학원인 종로M스쿨의 학원장 최모씨로부터, 2억원은 자신의 매제이자 서울 신설동에서 학원 이사장으로 있는 이모씨로부터 각각 빌렸다.

    "학교장 후원금은 인사청탁, 뇌물"

    민노당은 또한 "공 교육감은 사교육시장의 이해에 부응하기 위해 학원교습시간 연장과 특수목적고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5억9천여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제공했던 종로M스쿨은 국제중반과 국제중  입학설명회를 열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입시반 집중 단속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또 "국제중 설립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종로 M스쿨과 같은 대형학원들로 단순히 사적 관계가 아닌 사적이익이 작동됐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민노당은 "더 큰 문제는 일선 학교장에 대한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선거후원금으로 수십명의 현직 교장들로부터 격려금을 받았다는 사실"이라며 "서울시 교육청은 개인적 후원이라고 해명하지만 국민 누구도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는 인사청탁, 뇌물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검찰이 주경복 전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공 교육감의 부적절한 선거비용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며 "검찰은 공교육감의 선거자금을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비용의 불법성이 드러나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노당은 "부정선거 시비를 낳고 있는 거소투표 문제에 대해서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거소투표 문제는 지난 4월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서울의 부재자투표 신고 14만4천여명 가운데 거소투표자는 8천3백여명이었지만 7월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선 부재자투표 신고 11만8천여명중 거소투표자 10만3천여명으로 무려 12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거소투표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은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주장도 있다.

    더욱이 교육감선거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거소투표를 해당 주민등록부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

    민주당 강기정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은 전날 국감에서 "거소투표가 급증한 것은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자행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민노당은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 설립과 고교선택제 확대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박승흡 대변인과 최순영 최고위원이 수사의뢰를 공식요구할 계획이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