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는 공정택 교육감 행정 감사하라"
        2008년 10월 06일 03:35 오후

    Print Friendly

    일선 교장들로부터 최대 100만원의 격려금을 받고 학원가에서 무려 7억원을 빌려 선거를 치른 것으로 밝혀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즉각 사퇴는 물론 교육과학기술부가 행정감사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6일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 교육감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감사를 시행하라”며 공 교육감이 당선 직후 국제중 설치 사교육비 확대정책을 추진해온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관계 확인

    이어 권 의원은 “쟁점은 이제 학원업자들에게 후원을 받은 교육감과 사교육비로 고통받는 서민의 대결”이라며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사교육비 단속을 한다고 발표했지만 교육감이 사교육업체와 유착 관계가 확인됐는데 어느 국민이 정부의 학원비 단속을 믿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권 의원은 “공 교육감이 사교육 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차용한 사건은 교과부 행정감사규칙에 따른 감사대상”이라며 “즉각적인 감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교과부 행정감사규칙(3조)에는 ‘비유사실이나 부조리, 또는 복무의무위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관과 소속 공무원에 대해 실시한다’고 행정감사규칙이 규정돼 있다.

    권 의원은 이와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 논쟁에 대해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최근 논쟁의 중심에 있는 금성출판서 교과서는 이미 지난 2004년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학자들이 편향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며 “집권세력,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역사를 권력으로 재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제”라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를 꼬집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