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동안 진행되어 온 노동자 정치운동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1) 87년 이래 진행되어온 노동자 정치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지점

▲정윤광 전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노동자정치운동의 성과는 사실상 민주노동당의 성과를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이 결과적으로 실패하였으므로 민주노동당을 줄곧 비판해 온 소위 좌파 진보정치운동이 올바랐다는 자족적 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좌파 정치세력은 성과는 없이 한계만 보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후 올바른 진보정당의 전망 요소들은 좌파 정치세력 내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우파 진보정치세력들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대표체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보수정치세력, 또는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분명한 경계선을 치지 못해 끊임없이 우경화해나갈 위험과 동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 성과

보수정당 일색인 정치판에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을 등장시킨 것과 창립 이후 4년만에 국회 10석을 당선시킴으로써 진보정당의 현실적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보였다.

다) 한계

① 민주노동당의 한계

민주노동당 강령에 담긴 사회주의 내용은 절충적이고 불철저한 것이었다. 당의 정책노선은 사회주의적 내용과 유리되어 대단히 개량적인 한계 내에서 활동했고, 당 조직은 노동자계급대중을 당의 목표와 강령 전술로 조직화해내지 못함으로써 내용을 가지고 노동자계급대중과 밀접하게 결합해 대중정치투쟁, 변혁적 정치투쟁을 지도하지 못했고 의회전술도 개량적 수준에 머물렀다.

② 소위 좌파 진보정당 또는 정치조직의 한계

청년진보당-사회당은 현실정치에서 미숙함을 드러내었고 이 중 사회당은 내분에 휩싸여 결국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개량주의 전술로 변질하였다. 노동자의 힘 역시 변혁적 현실정치세력으로 발전시켜내지 못했고 2005년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유기혁 열사투쟁 방기, 금속선거에 대한 타협적 태도 등의 문제로 비판에 직면케 되면서, 대표적 좌파 진보정치조직으로서의 위상이 타격을 받았다.

라) 87년 이후 진보정치운동의 한계 또는 실패의 이유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정치사회적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 확장된 국면에서 이를 급진적으로 발전시킬 토대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 이는 민주세력의 분열에 의한 ‘혁명적인 민주개혁’ 관철에 실패하고, 소련 등의 몰락으로 사회주의적 사상과 세력 발전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된 진보정당운동에 실패하고,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건설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조건이 있었으며, 민주노총의 초기 지도부의 개량성도 한 몫을 하였다. 이 개량적 한계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 대표정당으로서의 역할이 제한되고 보수개혁정당의 2중대 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당내 변혁세력은 소수에 지나지 않아 당을 변혁적 역동적으로 발전시켜내지 못했고 당외 변혁세력과 연합해 한국사회 전반의 변혁적 세력의 정치역량을 통합-발전시키지도 못했다. 결국 당내 좌파는 사민주의-기회주의적 경향과 자주파와 함께 소패권적 양상을 보였고 당은 자주분파가 헤게모니를 점하며 개량주의-민주연합노선이 노골화되고, 패권주의와 종파적 대립이 격화하게 되었다.

2) 노동자 정치운동 및 대중조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민주노동당 분당사태의 원인과 이후 방향은 무엇인가?

가)원인

현실에 적합한 진보적 정당으로서 올바른 강령과 정책을 구현하는 데 실패했다.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였고, 고통 받는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으로 서는 데 실패했다. 이로써 대중적 지지확대와 성장발전의 한계에 빠졌다.

또 종파성과 다수정파의 패권주의가 노동자, 민중의 이익과 전망, 당의 발전에 앞서서 종파적 이해를 앞세우고 내부 공존협력과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림으로써 당 활동을 왜곡시켰으며 이들의 종북적 성향은 당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획득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개혁 보수세력과 경계를 약화해 당 노선을 경도시키고, 대중성을 획득하는 데 저해요소로 작용했다.

나)방향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한계를 스스로 극복키는 어려웠다. 민주노동당은 신선감을 상실하고, 창당 시기보다 더욱 개량화되고, 경직되고 내부모순이 착종됨으로서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진보정당으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해가는 한계를 드러내며 약화되고 분당사태에 직면케 되었다. 진보신당 역시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위상을 획득하지 못했다.

2. 진보정당 안에서의 노동자 계급 중심성의 문제

1) 노동자 계급 중심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향과 관점의 문제인가? 대중적인 토대의 문제인가? 여전히 유효한 전략인가?

가) 노동자계급중심성이란?

‘노동자계급’이 변혁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계급임은 당연하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계급 중심 진보정당’이라는 용어를 등장시켰는데 이는 노동자계급중심의 계급연합정당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계급과 소생산자계급이 연합한 계급연합정당으로 양 계급의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었고, 다양한 계급, 계층은 다양한 정파, 그룹으로 구성된 것이다.

노동자계급중심성이란 먼저 노동자계급을 당의 중심계급으로 하고 당원 구성에서도 노동자계급이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이 변혁의 주체요, 자신의 해방과 더불어서 모든 민중의 해방을 추구한다는, 진보성(변혁성)을 실현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여전히 유효한 전략인가?

민주노총에 대한 민주노동당 대의원, 중앙위원 1/3배정은 소수집단으로 다시 나누어지며 무원칙하게 적용되었고, 민주노총 내 배정 인원 선출과정의 비민주성이 있었다. 또 그 배정이 민주노총의 특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행사되는 현 상황은 오히려 당원간 평등한 대의성을 침해하고, 민주성을 왜곡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세한 데까지 이르렀다.

현재 당 의결기구와 운영기구 구성은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당원비례성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 등과 같은 진보정치 속에서의 대표성이 객관적으로 제한받는 특수한 계층과 집단에 대해서, 전체의 의결구조를 왜곡시키지 않는 약간 범위내의 예외적으로 소수할당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계급성과 변혁성을 실현키 위해서 진보정당의 중심적 계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에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당 운영상 중심적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원의 양적인 계급구성에서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나아가 진보정당운동 발전의 현 단계에서, ‘노동자(계급)중심의 진보정당’의 개념은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진보정당 개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시기에 이르렀다. 복수의 진보정당이 존재할 수 있으나 시대를 대표하는 진보정당은 사회주의 노동자 계급정당이 될 것이다.

2) 대다수 노동자들이 미조직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인 상황에서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어떤 의미인가?

노동자정치세력화란 ①노동자계급의 보편성 ②변혁(혁명)을 목표로 하는 운동 ③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다.

3) 노동운동의 혁신 없이 진보정당이 노동자 계급 중심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은 진보정치의 발전 전망 속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노동자중심성이란 일반적 개념이지 특정 조직의 구성원이 진보정당의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반적으로 노동운동이 패배하고 약화되고 심지어 타락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노동운동의 투쟁과 혁신을 추진할 대오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운동 내부에서 스스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과 함께 진보정당이 앞장서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운동으로 전 노동운동을 노동자계급 보편운동과 변혁적 운동으로서 다시 세워낸다는 자신의 원칙을 가지고 현재의 노동운동을 혁신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으로 재탄생케 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다.

4) 노동자 계급 중심성을 주장했던 정파들은 진보정당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했는가?

당의 변혁성 견지, 혁신, 당 정책의 노동자, 민중중심성 강화, 당의 개량화, 의회주의화 저지, 민주성 유지, 당을 투쟁적으로 유지코자 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사회주의성격강화’를 구체화해내는 데 실패했으며 당이 노동현장에 뿌리내리고 노동자당원을 당의 주체로 활성화시켜내고, 현장 노동자투쟁을 정치적으로 지도하고 대중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내는 데 무력했다.

5) 진보정당은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노동운동의 혁신의 상, 노동운동 재구성의 방향에 대한 자기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가? 당 차원의 독자적인 노동운동의 전망에 대한 고민 부재, 활동과 사업부재 평가 및 진보운동의 중요한 한 축인 노동운동의 재구성에 당의 역할은 이후 어떠해야 하는가?

가) 노동운동의 재구성에서 당의 역할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위기의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 및 무한 비정규직화, 투쟁력 약화와 노사협조주의, 노동운동내 자본, 부패세력의 만연과 일부정파와 이들 세력과의 연합 등이다. 한국노총은 노골적으로 수구보수정권의 품안으로 안기고, 민주노총 조직 상황 역시 투쟁력을 다시 세워내고 혁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의문을 갖게 한다.

노동운동의 재구성은 투쟁을 다시 세워내는 일, 혁신, 비정규직철폐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통합한 보편적 계급성의 실현, 이 세 가지가 핵심적 요소다. 이는 노동조합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실천주체를 구성하는 사업이 배치되어야 한다. 당은, 노동운동을 재구성하는 각 부문의 사업과 운동을 세워내고 그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해 운동이 나아갈 방향과 전술을 제공해야 한다.

비정규직철폐투쟁을 당의 핵심적 과제로 설정해, 이를 쟁취키 위한 중심 투쟁대오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노동, 사회, 시민단체들로 연대체를 구성해,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개별적 투쟁을 연대투쟁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의 제반 투쟁을 올바르게 지도해서 정치투쟁-변혁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투쟁은 특정 의제화해서 중심세력을 구축하고 광범위한 연대세력을 결집해서 대오를 형성한다. 모든 투쟁은 궁극적으로 정치사회를 변혁키 위한 정치사회적 조건을 만들어내고 주체적 역량을 형성 강화하는 과정으로 배치한다.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을 토대로 상하를 포괄하고, 연대세력이 참여하는 운동체를 구성해 전면적인 운동을 추진한다. 혁신은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내부 부패를 척결하고 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시스템과 운영기제, 기풍을 만들어 내고, 내부 민주주의와 전체 노동자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고양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6) 노조를 통해 가입하지 않은 당원과 노동조합 당원과 인식의 편차가 생긴 이유와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진보정당에 가입하는 당원은 대부분이 노동자계급이다. 다만 활성화된 노동조합활동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의식과 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노조의 기본 성격인데 집단이기주의화할 경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른 노동자대중이나 민중과의 연대투쟁이나 변혁정치투쟁으로 지도해낼 교육 훈련이나 전술,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3.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에 대한 평가

1)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양 조직에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

가)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에 대한 평가

노동조합 조직이 특정 진보정당을 조직적으로 지지할 수 있지만 조직 구성원이 다른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지는, 이후 ‘민주노동당을 통해서만’ 선거 또는 정치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차츰 배타적 지지로 강화되고 변해 왔다.

민주노동당도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지를 붙잡아 두기 위해, 민주노총 눈치를 보면서 진보적 정책을 실천하는데 지장을 받는 것은 진보정당으로서 불행한 일이다. 현재 진보정당이 복수화하고 어느 정당도 진정한 노동자계급 대표성을 획득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배타적 지지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특정 정당에 대한 조직적 지지 역시 적절치 않다.

2)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당이라고 불리워진 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가)‘민주노총당’이 갖고 있는 양면성

5대 사회악의 하나로 정규직노동자를 든 진보정치연구소의 주장은 민주노총을 집단적 이기주의 조직으로 본 대단히 왜곡된 관점이었다. 그러나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차별화에 맞서 투쟁하지 않고, 심지어 정규직 고용안전을 위한 방패막이로 삼는 것은 노동운동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적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정규직의 의식과 행동 역시 신자유주의적 억압과 가혹한 노동착취, 노동자계급 분열정책의 결과이며 비정규직 양산은 자본가계급과 정권의 노동자계급 지배와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민주노총당으로 비판하는 것은 당 운영에서 민주노총이 건강한 노동자계급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작용, 당 운영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으로서 올바른 측면이 있지만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치열한 투쟁, 변혁지향성 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 때문에 이는 일면적이고 과도하다.

3) 결과적으로 노동자 당원이 소극화되고, 수동화되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실패했다고 얘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의 결합이 중요하게 선거 혹은 세액공제로 국한되었던 지점에 대한 이유와 평가는 무엇인가?

가) 민주노동당 실패 이유

민주노동당 강령은 변혁적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당의 지도부와 중앙과 지역의 주요 간부들은 개량주의에 빠져 있었다. 당원은 처음부터 훈련되고 정치적 활동에 능동적인 당원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당은 정치투쟁을 중앙과 시도당-지구당(지역위원회)까지 라인을 갖고 지도집행해낼 조직적 구조를 갖추지 못했고 발상도 없었고 의회전술 역시 대단히 개량적으로 구사되었다.

4)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의 결합내용 및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가) 민주노동당은 의회정치, 민주노총은 대중투쟁 분업화

민주노동당은 노동자계급을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전술에 따라서 조직하지도 못했고, 노동자 대중투쟁을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 내지도 못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은 정치를 전담하되 그것은 의회정치적 의미로서 한계지워져 있었고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한 대리정치에 자족했다.

5) 정규직 대공장 남성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이라는 평가의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스란히 당이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극복방향은 무엇인가?

가) 정규직 대공장 남성노동자 중심 민주노총-당?

민주노총의 노동자계급 대표성이 약화되고, 투쟁이 진취적-진보적 성격을 점차 상실해 감으로써 노동자계급 대중 전체의 보편성을 상실해가고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정당성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데서 나오는 비판이다.

민주노동당 역시 당의 위상에 걸맞는, 독자적 발전전망 속에서 강령정책과 전술,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노동운동을 비판하고 지도하기보다는 노동조합운동에 의존하고 이끌려가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관제언론과 정권, 자본측에서 뒤집어씌우고 있는 이미지형성인 측면이 있다. 여기에 개량적이거나 종파적인 당내 일부 그룹이 자본측이 뒤집어씌운 민주노동당 이미지메이킹을 추수하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과도하게 폄하하고 있다.

4. 이후 진행되어야 할 노동자 정치운동의 방향

1)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 (전위정당의 성격을 가진)계급정당인가 대중정당인가?

가) 전위정당인가 대중정당인가?

우리가 만들어야 할 정당은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어느 당도 사회주의정당은 될 수도 없다. 끊임없이 동요하며 자본가계급정당과의 연합으로 기울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정당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전위정당과 대중정당을 대립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혁명직전에 천여만명이상으로 확대된 중국공산당을 대중정당과 대립된 전위정당이라고 부를 것인가? 볼세비키가 활동한 짜르치하의 러시아에서도,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을 보아도 당 활동이 대중 속에서 높은 실천력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원의 범위는 크게 확장된다.

지금 한국은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회지만 폭넓은 영역에서 사회주의 사상활동을 할 수 있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심각한 탄압을 받을지라도 현 시기 당 활동의 기본은 공개적 활동 형식을 취해야 한다.

당 활동은 공개적이고 대중적이고 합법적 활동을 축으로 해서 전개될 것이다. 반동적 권력이 당의 기본적 활동 자체를 불법화하려고 할지라도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이와 맞서 싸우며 합법성을 쟁취해 나가는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변혁을 담당할 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일거에 해내는 사업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회주의당 준비기구 자체가 실제로 당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어떠한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는 문제일 것이다. 전국적으로 계급적 대표성을 갖고, 사회주의적 실천활동을 해낼 강령과 전술을 갖춘 통일적 정당이면 될 것이다.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은 사회주의적 기본 인식과 실천의지를 갖고 있고 경험적으로 검증된 사람으로 구성될 것이다. 인터넷상으로 당 가입을 신청하면 당원으로 인정하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처럼 당원구성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 소수인원이 당(준비모임)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양적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원이 비교적 소수라고 할지라도 당 활동영역이 당원수만큼 극히 좁은 공간으로 한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당원은 소수일지라도 활동은 상대적으로 폭넓게 수행될 수 있고 다양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수많은 조직, 기구를 만들거나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다.

또 사회주의 활동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비판하는 측에서도 대단히 근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주의(정당)는 일반적 활동공간에서 ‘날것’ 그대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다. 대중이 있고 모순과 문제가 있는 곳에 어디든지 다가간다.

2) 노동운동의 전망 및 재구성에 대한 평가 및 대안찾기가 진보정당 운동과 함께 결합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가) 노동운동의 재구성

진보정당은 ①각급 단위의 노조조직에서 투쟁을 일으켜세우기 위한 적극적 역할 ②중앙과 지역에서 자본의 공세에 직면해있는 조직이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태세가 되어 있는 노조(지부), 단체, 당, 개인 등이 망라되어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체를 꾸려 대응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③노동운동을 재구성하는 데에 있어 방향, 강령과 전술을 제시, 토론하고 여론화하고 정치적 대오를 결집해내는 정치적, 정책적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고, ④각 지역과 산업 현장의 당 기초단위는 현장 노동자를 조직화해내고 투쟁으로 나서게 하는 조직가와 선전선동가의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 혁신을 위한 상하로부터의 연대전선 역시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혁신은 노동자대중에게 공공연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노동운동, 민주노총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공공연하고 대중적인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고, 혁신의 방향과 내용에서 광범위한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대중을 혁신주체로 일으켜세우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비정규직이 엄청난 비율로 증가해 나가고 있다. 비정규직은 대부분 소규모로 뿔뿔이 흩어져 있고, 제도적으로 천대받고 자본과 권력의 탄압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비정규직 스스로의 힘만으로 조직, 투쟁해내기가 쉽지 않다. 이에 핵심투쟁대오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세력과 조직들을 결집해서 대책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당은 여기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5) 대중조직(노동운동, 농민운동, 시민운동 등)과의 관계설정 및 연대와 협력체계는 어때야 하는가?

제 민중운동과의 연대

다른 계급-계층과 연대는 적극 추진되어야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대중투쟁을 올바르게 세우고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세밀하고 체계적인 연대의 원칙을 마련해야 하며 활동의 치열성을 살리는 속에서 연대의 범위를 확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보수개혁정치세력과 무원칙하게 합세하거나 노동자, 민중운동의 자주성을 부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