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재정위원에 또 MB낙하산?
        2008년 10월 07일 01: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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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8일부터 진행되는 5기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 중 시민단체 대표로 선정된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경희대 교수가 “이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이 대통령을 지지해왔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 연구비를 받아 연구를 진행한 부적격 인사”라며 교체를 촉구했다.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에 의거,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공익대표 10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건강보험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곽 의원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난 대선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해온 단체로 ‘MB 씽크탱크’로 통한다”며 “더욱이 이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해 등록된 단체가 아니어서 단체 선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이 단체가 추천한 김양균 경희대 교수는 올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연구비를 받아 건강보험수가 연구를 진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양균 교수, 의사협회에서 연구비 받아

    곽 의원은 “이런 문제를 지닌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교수가 재정운영위원으로 임명되면, 과연 재정운영위원회가 의료보험가입자를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면서 의료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하게 돼 버릴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김양균 교수의 자격과 관련된 질문에 ‘훌륭한 분’이라는 답변으로 일축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의 인품이 아니라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성격과 김 교수의 의사협회 수가연구에 대한 것이었는데 동문서답한 격”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재정운영위원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문제가 되고 있는 운영위원을 교체할 것”을 요구하면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정부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부속기관이 아닌 국민을 대변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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