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주민은 의정부 주민보다 물을 2배 많이 쓴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주택공사의 택지개발 기반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분양가 문제는 그동안 국정감사를 비롯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숱하게 지적해온 사항이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조 의원은 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주공의 택지개발 과정에서 수용인구 추정을 과장하고 이에따라 기반시설 설치비를 과다하게 투자하면서 분양가의 거품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조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만평 이상 규모의 46개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적용된 원단위 기준은 1인 하루 기준 상수도는 696L, 하수도 502L인 반면 의정부 민락2지구는 상수도 372L, 하수도 292L로 계산됐다. 한사람이 쓰는 하루 물사용량이 2배 차이난다. 1년이면 얼마나 차이나 나는 것일까? 광명주민은 43만270L를 쓰고 의정부 주민은 24만9660L를 쓰게 된다. 웬만한 수영장 물에 해당하는 180톤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지난 2006년 옛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상수도 실제 사용량은 가정용수 기준 175L(1인 하루 기준)다. 이는 미국과 호주, 일본 등 250L 이상을 쓰는 국가들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이다.

조 의원은 그러나 택지개발지구의 상수도 시설조성에 사용되는 원단위는 의정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400L는 물론 500~600L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자치단체별로 요구하는 상하수도 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원단위 뻥튀기가 택지개발사업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문제는 이미 택지개발 후 호당 가구원수가 공공연하게 과다추정돼 3단계 분양가 상승의 시나리오가 탄생된다"고 지적했다.

‘인구과다추정-기반시설과다-분양가 상승’

조 의원이 말하는 ‘3단계 분양가 상승 시나리오’는 인구과다추정→인구×기반시설 과다추정→택지조성 후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설명.

또한 조 의원은 이같은 문제는 상·하수도관, 정수장·배수지·하수처리장 등 부대시설 설치비가 덩달아 증가하는 것은 물론 상수원 확보를 위한 댐건설 같은 거시적인 수자원 개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조 의원은 동탄 신도시의 경우 현재 430L인 상수도 원단위를 20%만 축소해도 사업비 301억6200만원의 사업비가 절감되며 호당 가구원수도 현재의 2.8~3.3명을 2.5인으로, 상수도 원단위를 20% 축소할 경우 514억원 이상이 절감된다며 전문성 있는 주공이 계획지표 산정의 조정을 국토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주공의 택지분양으로 인한 수익률은 33.6%로 지난해 1조9727억원의 택지분양 수익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