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10년 동안 204명 죽었다"
    2008년 10월 02일 10: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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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사고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소방노동자들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소방공무원 35% 건강 이상"

권 의원은 2일 국제공공노련(PSI) 소방노동자들과 함께 국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약속했던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해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이날 밝힌 최근 10년간 소방노동자들의 상황을 보면 10년 동안 204명의 소방노동자가 순직했으며 현직 소방관들의 35.9%에서 건강 이상이 발견됐다. 특히 화재진압 과정에서 29명이 사망했으며 구조·구급과정에서 14명이 사망하는 등 소방노동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근무환경은 건강 이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방노동자들의 최근 3년간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2005년엔 25.5%, 2006년 34.1%, 2007년 35.9%가 건강이상 증세가 나타났으며 해마다 더욱 늘고 있다. 이는 일반노동자들과 비교하면 1.5배(2005년 기준) 이상 높은 수치이다.

   
  ▲권영길 의원이 소방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정상근 기자)
 

"언제까지 더 죽어야 하나"

PSI는 이날 ‘소방공무원들의 노동권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에 준하는 교대근무 실시와 소방공무원에게 단결권 보장, 현장대응 구축체제를 위해 단일한 독립소방청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PSI 소속 소방노동자들은 "지난 8월 20일 서울 대조동 나이트클럽 화재로 소방동료 3명을 떠나보내야 했는데, 사고가 발생한 은평소방서는 2001년 3월 홍제동 주택화재로 6명의 순직소방관이 발생했던 곳으로 이렇듯 지난 10년간 우리는 204명의 동료를 잃었으면 올해만 7명의 동료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하지만 근 10년 동안 교대근무를 울부짖었지만 현재 주40시간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준하는 교대근무 체제 도입은 고사하고 24시간 격일 근무 인원마저도 부족한 현실"일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증원 명목의 지방교부세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도덕적 해이까지 보이는 자치단체장의 정책이 희생의 대가였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중 유일하게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국제공공부분 서비스 노동단체인 PSI는 이날 아시아·태평양지역 소방 노동자와 구급차 노동자 네트워크 건설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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